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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일 의원들 중국대사와 면담, 방중도 추진···의원외교로 갈등 해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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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0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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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야를 망라한 일본 국회의원 모임이 주일 중국대사와 면담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2일 보도했다. 정부 당국 차원이 아닌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긴장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은 집권 자민당 소속 오부치 유코 중의원(하원) 의원을 비롯한 일중우호의원연맹 간부들이 지난 1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도쿄에서 비공식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야당 의원들도 참석했으며, 점심식사를 겸한 면담에서 양측은 중일 관계 현황과 양국 간 교류 지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NHK는 전했다. 일중우호의원연맹은 올해 내 방중 의사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
의원연맹에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의원들도 가입돼 있다. 이날 면담에 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부치 의원은 의원연맹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우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일본 의원들은 중일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의원 교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교도통신은 “일중 양 정부 간 대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와는 다른 경로로 일정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려는 형태”라고 분석했다.
의원연맹은 지난 10월 하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후 물밑에서 연내 방중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중국 공산당에서 대외교류를 맡고 있는 중앙대외연락부 류하이싱 부장과의 회담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중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앞서 지난달 28일 우 대사가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과도 만났다고 보도했다. 게이단렌 측은 우 대사에게 내년 1월로 예정된 일본 경제대표단의 베이징 방문을 수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당시 만남은 우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중일 경제·비즈니스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일 갈등의 여파가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항공편 감축, 일본 콘텐츠의 중국 내 상연·상영 중단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는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 이온은 지난달 27일 후난성 창사에 쇼핑센터를 열었고, 개장 당일에는 예상을 넘는 14만명이 방문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 외식업체인 푸드앤라이프 컴퍼니즈는 오는 6일 상하이에 회전초밥 체인인 ‘스시로’ 매장 2곳을 열 예정으로, 이 업체가 내년까지 확대할 예정인 해외 지점 120곳 중 대부분은 중국에 들어설 예정이다.
닛케이는 지난달 18일 중일 국장급 협의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지난달 18일 중국 내 일본 기업을 시찰하면서 ‘중국에서 안심하고 사업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일 감사원 개혁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점검 감사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3일 김 대행 주재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한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감사원은 무정부 조직, 질서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일부 감사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TF 점검 결과)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했다.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2곳이 현대·기아차에 차량용 에어벤트(통풍구) 부품을 납품하면서 7년간 입찰 담합을 벌여 3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4억1700만원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니프코코리아는 143억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10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어벤트는 차량 내부 공조 시스템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013년 5월 경영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기준으로 각 사의 ‘주력차종’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상대방의 정한 주력 차종의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경쟁에서 양보하고, 신차종일 경우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해 해당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합의했다.
이렇게 두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총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23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묘듈을 공급하는 협력사인 크라에이엔 입찰 1건에서도 같은 식으로 담합했다.
두 회사는 총 24건 중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수주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회사는 2013년부터 2021년 동안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의 96.8%~100%를 독점했다.
공정위는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하면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협력업체 선정이 부품사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2021년 3월 공정위가 다른 자동차 부품회사 담합에 총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그제셔야 담합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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