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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지난 2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치러지는 선거는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이상 3선·가나다순) 간 4파전 대결이 될 전망이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데 이어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제명되는 등 당내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에 직면한 만큼, 후보들은 저마다 당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또 정부·청와대와의 안정적 소통을 강조하며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프레임에는 선을 그었다. 내란 청산·개혁입법의 신속한 완료와 민생 중심 기조 전환도 일제히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월짜리 중간계투 요원이 되려고 한다”며 내란특검 연장, 통일교 특검 즉시 추진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내 지방선거 정책기획단, 경제 TF 가동 및 당·정 간 상설 경제협의체 신설 뜻도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당내 상황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갈등관리자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끝내는 사람”이라며 “그 책임을 피하지 않기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당내 비위 무관용 원칙, 의원총회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이번 선거에선 후보들의 연임 의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헌상 보궐선거으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새 원내대표는 4~5개월 남짓 직을 수행한다. 당헌·당규상 연임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전례가 거의 없어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 반응이다.
지난달 31일 첫 주자로 나선 진 의원은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며 승부수를 던졌다. 박 의원도 이날 “여태껏 원내대표가 재임한 경우가 없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임에 선을 그었다. 반면 백 의원은 “당 상황이 그런 문제(연임)로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한가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리를 뒀다.
당 쇄신안과 관련해선 백 의원이 “비위가 발생하면 윤리심판원에 자동 회부하고,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고 있다면 즉각 배제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반면 박 의원은 “당의 쇄신까지 원내대표가 하는 것보다는, 원내대표는 의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정부가 가야 할 길을 잘 뒷받침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특히 당내 문제에서 윤리·도덕적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오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모두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큰 틀에선 모두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을 적극 도왔고,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유세본부장을 맡았다. 백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후보 직속 기구인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을 지냈다. 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으로,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이달 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전담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 법관도 배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 법관 등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이밖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대법원 예규에 위임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안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분담위가 큰 틀을 잡은 뒤 안건을 올리면,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와 법관을 배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판사회의에 올릴 전담재판부 기준과 법관 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부터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변수는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다. 2월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구성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 판사회의에선 기준안을 논의하면서 법관 인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판사회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무분담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인사 발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행정예고했던 예규를 수정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전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는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이 예규는 수정될 전망이지만, 전담재판부 수를 늘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판사는 “법률대로라면 기존 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처음보다 위헌성이 많이 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본질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며 “게다가 내란 사건을 특정해 만들어진 법이라 사건을 사전에 배당하는 기존 전담재판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에 대한 산업 재해가 인정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오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승인 사실을 알렸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했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쿠팡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 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쿠팡은 고(故) 오승룡 님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것, 새벽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제도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도 요청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인 오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며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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