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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세계 최초의 법이 오는 10일 호주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유튜브가 “성급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유튜브 호주의 공공정책 담당자인 레이첼 로드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졸속 규제는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과 호주 아동·청소년의 유튜브 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법은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는 SNS의 전면 금지가 오히려 호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유튜브에는 취침·사용 시간 설정 같은 청소년 보호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 계정으로 로그인됐을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 기능 역시 계정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즉, 아동·청소년의 이용 자체를 차단할 경우 별도 계정이나 로그인 없이 유튜브를 이용하게 돼 오히려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유튜브 측 설명이다. 로드는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졸속 입법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실제 온라인 안전 규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과는 별개로 유튜브는 10일부터 SNS 금지법에 따라 연령 제한 등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법안 시행 당일 모든 16세 미만의 호주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은 자동 로그아웃된다. 영상 시청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16세가 되면 계정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로그아웃 상태라면 영상 시청이 그대로 가능하다. 16세 미만 이용자가 로그인 없이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보려고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호주의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법은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달러(약 48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모두 적용된다.
호주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는 국가는 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서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막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으나, 이후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동 평화 중재자’를 자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시리아 등에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무력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장시간 통화를 갖고 가자지구와 시리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평화협정 이행에 있어서 “더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에 있는 지하 터널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항복시키지 않고 살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그들이 무장하고 있으며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평화 공존을 약속할 경우 사면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무장해제한 하마스 구성원이 사면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협상을 중개할 계획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하마스 무장해제’를 위한 잠재적 모델로 여겼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도 재차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시리아 정부를 도발하지 말라”며 “시리아의 새로운 정부가 시리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를 공습해 13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시리아 등으로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벨평화상 수상까지 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백악관에서 연이어 회담을 하고 양국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으나, 이스라엘의 시리아 점령, 팔레스타인 국가 불인정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다음날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을 바꿔 “시리아와 합의가 가능하다”며 그 조건으로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을 내걸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부패 혐의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달 30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부패·사기·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자신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지난 10월13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 도중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사면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엔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사면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여러모로 닮았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이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보낸 111페이지 분량의 탄원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 집행 시스템을 악마화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보복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같은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방식과 빼닮았다는 것이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인질로 추정되는 시신의 일부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법의학연구소 감식 결과 이스라엘 인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마스가 지난 10월 휴전협정에서 반환하기로 약속한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2구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협정 2단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당사자들이 2단계로 매우 빨리 나아가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유해 송환이 2단계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3일 전국에 본격적인 강추위가 닥치겠다. 충남과 전라 서해안에는 3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4일 오후에는 수도권에 첫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2일 오전 수시브리핑을 열고 북쪽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겠다고 밝혔다. 3일과 4일 아침 기온은 2일보다 5~10도가량 낮아지면서 전국 대부분이 영하 5도 안팎, 강원 내륙산지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서울 등 내륙지에 2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바다와 대기 간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긴 구름대 영향으로 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남과 전라도에는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안 지역에는 3~8㎝, 내륙에는 1~5㎝가량의 눈이 쌓이겠다. 제주도에도 3~10㎝가량의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 나 비닐하우스, 구조물 등이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오후부터는 상층 기압골이 북한 쪽을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에는 1㎝ 안팎,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1~5㎝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로 하층 기온 변화에 따라 눈과 비가 섞여 내리거나 기압골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
추위는 3일 절정을 맞고 4일 낮부터 차차 회복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영상 7도로 예보됐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0도, 낮 최고기온은 0~11도를 보이겠다. 5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주말부터는 전국이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비나 눈이 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3~4일 급격한 추위가 예상돼 건강 관리에 힘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동해안은 당분간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경상도 동부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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