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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외교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참석 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의 1%에도 못 미치는 만큼,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장보다 0.72% 하락한 배럴당 56.91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네수엘라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5000만달러(약 723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 베네수엘라 수출은 2000년대 한때 12억달러까지 늘어났지만, 미국 제재 등의 영향으로 2017년에는 5000만달러까지 줄었다.
다만 베네수엘라 공격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0원 오른 1443.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가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을 최대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주부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즈오카현에 소재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규제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진동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긴고 주부전력 사장은 회견에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는 ‘기준 지진동’ 측정치다.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흔들림의 최대치를 뜻하는 말로, 원전 내진설계를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열도 특성상 쓰나미 예상 높이와 함께 원전 재가동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된다. 건물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 격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부전력은 기준 지진동 관련 수치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부전력은 원전 인근 해역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지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가지 지진파 그래프를 작성하고 평균치를 대표파로 삼아 기준 지진동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표파 수치를 편의적으로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안에는 (주부전력 내) 10여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작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규제위 간부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사태”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이용의 대전제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위에서 위험 확인 등이 진행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위는 이 원전 3·4호기 관련 심사를 2024년 12월부터 진행했으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달 중단했다. 주부전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데이터 사용에 이른 경위, 조직적 관여 여부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작 의혹 사태 배경에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주부전력의 조바심이 자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화력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을 채워 왔으나, 일본 정부가 최근 탈탄소 방향성을 강화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예상 진원지 인근에 있어 다른 전력회사 원전 대비 더 강한 안전 대책을 요구받으며 안전 심사가 지연돼 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마오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모든 기기 가동을 중단했으며, 주부전력은 이 원전 3~5호기 재가동을 목표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축소하고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해 2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
경기도는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도 돌봄비를 지급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한다.
올해부터 사업에 합류하는 12개 시군은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과천, 연천, 의정부, 안산 등이다.
기존에는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에서 시행돼왔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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