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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은 왜 송전망을 ‘국민펀드’로 깔자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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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1-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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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주간경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송전망 확충은 새해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당면 과제 중 하나다. 전력 생산은 지방에,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더 많은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쌓여온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송·배전망 확충 재원을 ‘국민펀드’ 방식으로 마련하자는 구상을 연이어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038년까지 송·배전망 구축에 약 113조원이 필요한 상황과 한전 부채가 205조원 안팎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건설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한전의 재무 구조와 주민 수용성이다. 이 두 가지 난제 앞에서 송전망 건설은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국민펀드’ 제안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특별법)’과 맞물려 송전망 구축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특별법에는 345㎸ 이상 송전·변전설비 중 일부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해 조기 확충하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보상을 강화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별법이 재원 조달과 사회적 수용성을 장기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만큼 국민펀드 구상은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관계자는 “한전 부채가 문제가 되자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민간자본 도입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해 민간자본 도입은 빠졌다”라며 “이 대통령의 국민펀드 구상은 한전 부채 문제에 대한 제3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펀드가 재원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정적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본조달을 다원화한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정책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한 전력 전문가는 “과거 민간자본으로 도로 등을 건설해 특정 민간에게 수익을 줘 문제가 됐던 사례처럼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이 투자하고 수익도 나누는 형태를 고민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펀드가 한전의 채무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재원 설계와 수익 구조 문제로 금융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한전 부채가 심각하긴 하지만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국민펀드를 구성해 펀드 참여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게 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이를 회피하려는 우회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은 펀드 조성은 설득력을 잃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프라 사업의 대원칙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한전은 국가 신용등급(AAA)을 바탕으로 시장 최저금리인 3~4%대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반면 국민펀드가 민간 자금을 끌어오려면 국고채 금리에 상당한 위험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한다”라고 했다. 인프라 투자자가 통상 7~9% 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펀드를 통한 조달은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익 배분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관계자는 “송전선은 단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정 구간의 전력 흐름을 분리해 산정하기 어렵다”라며 “A지역에서 B지역을 거쳐 C지역으로 흐르는 전기를 따로 구분해 계산하긴 어렵다. 국민펀드로 송전선을 건설해도 사용권이나 이용료를 어떻게 나눌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송전선은 구조상 전력 흐름을 구분하기 어려워 투자 단위별 수익 배분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됐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민 수용성은 송전망 건설의 제일 큰 과제로 간주된다. 국회 관계자는 “송전망 경과 지역 등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 주체가 한전에서 국민펀드로 바뀐다고 반대를 철회하는 게 아니다. 한전이 비용을 대든 국민펀드가 비용을 대든 갈등은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펀드 설계 방식에 따라 주민 수용성 확보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바람연금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수익공유 제도 모범 사례로 언급한 후, 송전망 구축 재원을 국민 참여형 펀드로 제안한 부분에 주목했다. 임 처장은 “주민 수용성을 당연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햇빛연금·바람연금처럼 국민펀드도 주민 이익 공유 관점에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준다면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국민펀드를 경과 지역 주민만 가입하도록 하거나 지역 주민이 가입했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만약 7% 확정 수익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허용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수용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펀드 제안은 ‘재원 조달’과 ‘주민 수용성’이라는 송전망 건설의 난제를 해결해보려는 정치적·정책적 기획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송전망 건설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송전망을 왜, 어떤 방향으로 건설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더 많이 보내기 위한 송전망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언급한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력을 분산해 RE100 같은 제도가 지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 설정이 전제되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콜롬비아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맡고(in charge) 있다”며 “막 취임 선서를 한 인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누가 책임자냐고 묻지 마라. 내가 답하면 아주 논란이 된다”고 했다. 취재진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그건 우리가 책임자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직접 통화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때” 통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은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어렵다면서 “먼저 나라를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에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이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이번 작전이 국제법과 베네수엘라 주권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가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며 “우리는 그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석유) 인프라를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되돌리려면 석유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형 석유회사들이 들어오게 해서 인프라를 고칠 것”이라며 “우리는 그저 그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돌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는 오랫동안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녹슬고, 썩었고,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쉐브론은 나름 잘해왔지만, 그들조차 월 단위 계약이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지구 반대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이다. 병든 이웃”이라면서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콜롬비아를 일컬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팔기 좋아하는 병든 인간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며 “오래 못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쿠바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곧 수입이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쿠바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해 쿠바의 돈줄을 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을 약 3개월 앞두고 개정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온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행정당국의 기본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아온 쟁점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였다. 개정법은 근로 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법 적용상의 난점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사용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원청이 근로시간, 작업일정, 작업환경과 같은 구체적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하청의 재량을 본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구조적 통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도급인(원청)은 도급계약상 목적 달성을 위해 수급인(하청)에게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도급인의 요구는 구조적 통제와는 구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급인(원청)이 인력의 운영이나 근로시간, 생산방식, 업무순서 또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통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 역시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었다. 개정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 양도, 조직 개편 등 경영상 판단까지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해석지침(안)은 이와 관련해 경영상 결정 그 자체, 즉 투자, 합병, 분할, 양도와 같은 기업차원에서의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실행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 부분은 단체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석지침(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징계기준 변경 등에 관한 분쟁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고,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으나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인 면이 있고, 개별 사안에서는 이와 비교적 유사해 보이는 근로자 파견에서의 상당한 지휘, 명령에 관한 법원의 해석 등을 참고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어느 수준의 개입이 원청의 구조적 통제로 평가될 것인지는 업종, 공정 구조,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 해석지침은 ‘객관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단 시점과 범위는 사후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번 지침은 행정예고 단계라는 점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개정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개정 법률과 해석지침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진행도 중이며 향후 축적될 판례와 현장 사례를 통해 해석의 윤곽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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