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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중국군이 대만 포위 훈련 기간 공개한 타이베이 도심 영상이 실제로 무인기(드론)를 띄워 촬영한 영상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포위 훈련 첫날인 지난달 29일 웨이보 공식 계정에 13초 분량의 흑백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한밤중 격납고에서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이 출격해 타이베이 대표 건물인 타이베이 101타워 부근을 지나가는 모습을 담았다. 타이베이 시내 장면에는 01:42:00부터 약 10초간의 시간 표시가 나타났다.
해당 영상은 동부전구가 별도 제작한 ‘이렇게나 가깝고 아름답다. 언제든지 대만에 간다’는 제목의 50초 분량 영상과도 합쳐져 유포됐다. 동부전구의 영상에는 광각 촬영으로 신베이시 관음산과 단수이강의 단장(淡江)대교까지 포착된 장면이 삽입됐다. 영상은 중국중앙TV(CCTV)와 여러 대만 매체에 보도됐다.
중국군은 이 영상이 이날 훈련 전 드론을 띄워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군사 전문 매체 차이나 밀리터리 버글은 영상에 등장한 드론이 TB-001 모델이라고 분석했다. TB-001 드론은 동부전구 사령부 로켓군 제61기지 한 곳에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만군은 영상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전형적인 인지전 전술이라고 일축했다.
셰지성 대만 국방부 총참모부 정보국 부국장은 지난달 30일 “훈련 첫날 TB-001 드론이 대만 주변에서 작전 중인 것이 탐지됐지만 대만의 24해리(약 44㎞) 접속수역에는 진입하지 않았다”며 영상이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조작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DW)는 자체 검증 결과, 해당 영상은 훈련 이전 촬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단장대교는 지난해 9월 16일 상판이 최종 연결됐기 때문에, 영상은 최소 2025년 9월 이전 대만에서 24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후 포토샵 등을 통해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은 중국 측 주장처럼 대만 상공에서 내려다보며 촬영한 영상은 아닐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DW는 영상이 AI로 생성·조작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AI 기술 발전으로 조작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누리꾼 주장대로 대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빼돌려 만들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선임 국방연구원은 DW 인터뷰에서 중국군 드론이 실제 대만 인근을 비행하며 타이베이 101을 촬영했다면 현대식 방공망을 회피하는 드론의 다기능성과 효율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같은 기능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린잉위 대만 담강대 국제관계전략대학원 교수는 “중국군은 ‘이미지를 이용한 인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영상은 “‘대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심의·결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주심위원이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권익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당시 헌재는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허용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 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헌재는 유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제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감사보고서에 관해 주심위원이 시행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었다”며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주심위원에게 결재 상신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전산을 조작해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감사위 변경의결 이후 보고서 시행까지 평균 18~19일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8일밖에 지나지 않아 보고서 시행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헌재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 침해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계기가 최 전 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장을 헌재 법정에 세워서, 갈데까지 갔구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가지 야당에 불리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다 해서 국회 과반수로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비상조치인 계엄 선포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최 전 원장,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날인 2024년 12월3일 밤 계엄을 선포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 부족한 공중보건 분야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급여를 두배로 올리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우선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7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카니베크 도스맘베토프 키르기스 보건부 장관은 최근 수도 비슈케크 소재 국립의료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스맘베토프 장관은 오는 4월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공중보건 의사들의 월급을 100% 인상하고, 이들에게 대기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이자율은 시중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스맘베토프 장관은 처우 개선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의사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조치가 공중보건 분야에 숙련된 의사들이 계속 남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700여만명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해 공중보건 분야 의료진 공백률이 45%를 넘어선 상태다.
의료진 부족은 특히 시골 지역에서 심각하다. 인구 1만명당 의사 수가 수도 비슈케크에서는 약 19명이지만 시골인 북서부 탈라스주는 9.3명에 불과하다.
진료 과목별로는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크게 부족하다.
이 같은 인력난은 낮은 급여 수준과 은퇴 시기가 임박한 의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2000여명의 의사 가운데 25%만이 국립 의료기관에 취업하며, 나머지는 사립 의료시설로 향하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르기스 의대생 및 인턴의 약 63%가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찾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 부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430만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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