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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검찰, ‘윤석열 풍자’ 교사 항소심 무죄에 상고···결국 대법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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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0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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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직 교사 백금렬씨(53)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의 노래를 직접 지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등은 검찰에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침 출근길에 나서며 텀블러를 하나 챙겼다. 평소 차를 타고 출근하지만, 오늘만큼은 지구를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페도 잠깐 들렀다. 일회용잔 대신 텀블러에 커피를 받았다. 퇴근길도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등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행동’들이다. 이 소소한 실천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경기도가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산해보니 도보(200원), 대중교통 2회(각 200원), 텀블러 이용 1회(300원)를 더해 총 900원의 가치가 매겨졌다. 하루 동안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0.33㎏CO₂eq로, 나무 1그루를 심은 효과와 비슷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앱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탄소중립 생활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탄소중립행동 하나하나에 직관적으로 보상이 지급되니 동기부여를 넘어 포인트를 쌓아가는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걷기나 텀블러이용 등 외 자전거 이용(600원), 배달음식 다회용기(1000원), PC절전 프로그램 사용(1000원)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일 풀 수 있는 퀴즈를 통해 10~100원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한 번에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도파민 컨텐츠’도 있다. 경기도에서 인증한 환경교육(2000원), 줍깅·플로깅 참여(2000원) 등에 참여하면 보다 큰 보상이 주어진다.
열심히 탄소중립을 실천하다보니 건강도 좋아졌다. 걷기의 경우 포인트를 받기 위해선 8000보를 넘게 걸어야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며 6000보 정도를 쌓았는데, 부족한 2000보 정도는 퇴근 이후 걷기 운동을 통해 보충했다.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적 보상에 건강까지 더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 셈이다.
이렇게 일주일간 직접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모은 포인트가 총 3310원(적립 2010원+ 적립 예정 1300원)이다. 걷기(1200원), 대중교통(600원), 텀블러(300원), PC절전 프로그램 사용(1000원), 기후행동 퀴즈(210원) 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은 입소문을 타며 가입자가 168만5000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들이 기후행동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38만4335tCO₂eq에 이른다. 이는 소나무 307만400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1015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 환경비용 저감 140억원,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원, 의료비 절감 103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들이 기후행동에 참여하여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활용 목적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모바일 로봇 플랫폼이 세계 무대에서 첫선을 보였다.
현대차·기아는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일본 국제 로봇 전시회 2025(IREX)’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의 양산형 모델을 최초 공개했다.
올해로 26회를 맞은 IREX는 세계 3대 국제 로봇 전시회로, 올해는 ‘로봇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로 오는 6일까지 열린다.
현대차·기아는 IREX에 처음 참가해 양산형 모베드의 실물 및 배송, 물류, 순찰, 연구, 촬영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톱 모듈(Top Module) 결합 모델들을 전시했다.
모베드는 혁신적인 바퀴 구동 시스템을 갖춘 현대차·기아의 신개념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202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콘셉트 모델이 처음 소개됐다.
이후 3년여의 개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사업 및 일상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산형 모델로 새롭게 탄생했다.
모베드가 기존 로봇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행 안정성’이다.
모베드는 DnL(Drive-and-Lift) 모듈을 기반으로 4개의 독립 구동 휠과 기울어지는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을 갖췄다. 또 플랫폼 상단에는 각종 장치를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는 마운팅 레일이 적용돼 사용자는 목적에 따라 모듈을 편리하게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모베드가 앞으로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현대차·기아는 설명했다.
모베드는 너비 74㎝, 길이 115㎝, 최대 속도 10㎞/h로 1회 충전 시 최대 4시간 주행이 가능하다. 최대 적재중량은 47∼57kg이다.
누구나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모베드의 특징이다.
현대차·기아는 모베드를 구동하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3D 그래픽 기반의 터치스크린으로 구현해 편리성을 높였다.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모베드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시연 중심으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연석, 경사로, 방지턱 등 다양한 지형 외에도 산업 현장을 모사한 환경을 구현해 모베드가 자율주행 및 자세 제어 기술 등을 활용해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현동진 상무는 “모베드는 단순한 이동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며 “이번 양산 모델 공개를 통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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