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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30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홍콩 북부 타이포의 ‘웡 푹 코트’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에 추모객들이 두고 간 꽃다발이 놓여 있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46명, 부상자는 79명이며 40명이 실종 신고된 상태다.
<로이터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7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 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 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첫 공판 때는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치고 비공개한다. 2회 공판부터 결심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그날 이뤄질 절차를 고지하고, 비공개한다”며 “결심 공판을 공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을 이 사건의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또 1월에는 4차례 정도 공판을 진행한 뒤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까지도 공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에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에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 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먹튀’ ‘철새’ 등으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업계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점검하고 엄중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대리점(GA) 리스크(위험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계에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하고, 부적격 보험설계사들도 유입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내년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먹튀 설계사’ 등을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당국은 향후 설계사 위촉에 관련된 내규나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고,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면 해당 보험사를 중점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설계사의 문제를 알고도 위촉하거나, 위촉한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GA에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GA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한 뒤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당국은 GA에서 중대한 불법 영업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GA는 물론,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사까지 연계 검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탁 GA에 대한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한다. GA의 민원발생률이나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반영해 운영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선 신지급여력제도(K-ICS)상의 패널티(불이익)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G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보험사가 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로 마련돼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가 판매위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며 리스크 확인 시 이를 통제·경감해야 할 의무 등을 담았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은 GA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인식해 적절한 통제체계를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설계사 위촉 역시 중요한 절차임에도 ‘실적 만능주의’로 인해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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