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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내년부터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78만엔(약 1689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비과세 기준 확대는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던 것인데요. 세수 감소 우려로 정부·여당 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밖의 합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현 자민당이 우군 늘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오늘 ‘설명할 경향’은 일본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 확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소득세 비과세는 일정 수준 미만 연수입에 대해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일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고려한 ‘기초공제’와 회사원 대상 ‘급여소득공제’ 하한선을 더해 정해집니다.
비과세 기준이 낮을수록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기준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전날 회담한 결과 178만엔으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오랜 기간 103만엔으로 고정돼, 지나치게 과세 대상 범위가 넓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물가도, 시급·월급도 날이 갈수록 오르는데 비과세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른바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103만엔을 넘을 것 같으면 오히려 추가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애매하게 비과세 구간을 넘어 세금을 내느니 103만엔 턱밑에서 수입 규모를 조절하는 게 이득이란 판단 때문이었죠.
배우자공제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적용 가능한 특정부양공제 등이 이와 연동돼 일할 수 있는 여성·청년이 사회활동을 주저하는 현상도 발생했어요. 이에 따라 개인·가정 소득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가용 노동력도 줄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본 사회·정치권에선 비판 뉘앙스를 담아 ‘103만엔의 벽’이란 말을 쓰기도 했어요.
앞서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등은 올해 초 이 기준을 160만엔(약 1518만원)으로 높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실제 인상분은 18만엔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인상 폭이 극적이진 않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75%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이에 더해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소득세 기초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을 향후 2년 동안 기존 200만엔에서 665만엔으로 높이기로 합의했어요.
이에 따라 납세자 80%가량이 감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합의로 약 6500억엔(약 6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닛케이는 “‘연소득 벽’ 상향은 연소득 665만엔 정도까지의 중산층에 큰 혜택이 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재무성과 자민당 내부 일각에서는 국민민주당과 협의 과정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카이치 총리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우선 거론됩니다. 그는 총리 취임 전부터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확장재정 노선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전날 다마키 대표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강한 경제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여소야대’ 상황도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자민당은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해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모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중의원은 양당 합산 231석으로 전체 465석 과반(233석)까지 2석 미달에 그쳐 무소속 의원 포섭만 잘해도 어찌저찌 과반 달성이 가능하지만, 참의원의 경우엔 전체 248석 중 119석에 그쳐 과반까지 6석이 필요합니다. 국민민주당 의석은 현재 중의원 27석, 참의원 25석으로 협력시 양원 모두에서 과반 달성이 너끈히 가능해집니다.
특히 예산안 성패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국민민주당의 협력을 얻어 당초 예산안 통과에 길을 열고자 하는 계산이 있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마키 대표는 전날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통과를 위해 확실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현재 연정 파트너인 유신회와 자민당 간의 미묘한 균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신회가 중의원 정수 10% 감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양당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민당 내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내부 정리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마이니치는 “‘유신회 의존’ 정권 운영을 피하고 싶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국민민주당은 유신회에 맞설 수 있는 카드가 된다”고 짚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드론이 촬영한 재난현장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AI 융합 재난현장 영상 통합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등 12억여원을 투입해 구축한 사업이다.
소방차 카메라, 대원들의 바디캠, 드론이 전송한 영상을 AI가 분석해 사람·사물·화재·연기 등 위험 요소를 자동 식별한다.
AI는 위험 요소 분석을 근거로 상황 판단, 대응 우선순위를 도출해 상황실 근무자와 현장 지휘관이 신속한 판단·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
경남소방본부는 내년 6월까지 김해서부소방서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 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을 포함해 올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최소 1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계는 이를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며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산정을 의무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신안산선) 사고는 우연도, 단발성 사고도 아니다”라며 “공공 공사현장에서 시공사가 설계에 부합한 시공을 했는지, 적절한 자재를 사용했는지 등 철저히 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공사 현장에서 저가 낙찰과 무리한 공기 단축이 있었는지, 관련한 관리감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날 오후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 현장 지하 70ｍ 지점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되며 노동자 7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다. 서울경찰청은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신축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되며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7명이 숨졌다. 지난 2월에는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특히 신안산선 지하차도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두 차례의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인근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터널 공사 중 구조물이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신안산선은 여의도역을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 광명·시흥·안산을 잇는 광역철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구간의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신안산선의 안전 문제를 두고는 이전부터 경고가 제기돼 왔다. 2023년 감사원 보고서에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이라는 감사 결과가 담겼고,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반 침하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사고 당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8개월 만에 같은 노선·같은 시공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반복됐다. 앞선 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노조는 “무리한 속도전에서 비롯되는 중대재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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