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서의동 칼럼]북한이 한국을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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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국방정보본부·방첩사령부·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정보사의 ‘알파벳 공작’에는 이미 알려진 대북전단, 무인기, 대북 포사격을 넘어 ‘잠수정으로 북한에 침투해 폭파공작을 벌이는’ 것 같은 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주체사상탑, 김일성 동상 등을 타격하고 테러하는 계획도 있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속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메모는 허언이 아니었다.
여인형이 윤석열 앞에서 무릎 꿇고 호소했다고 증언했듯이 남북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하면 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했다. 내란의 불쏘시개로 외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석열 일당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자극하는 계획을 장기간 추진했다. 지난 1일자 ‘한겨레’에 실린 전 국군심리전단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2024년 5월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가 시작됐다고 한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했다. 6월에는 7년 만에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드론 공작은 긴장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지난해 10월 2㎞ 거리에서도 소음이 들린다는 드론이 평양 상공을 휘저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 노동당 1호 청사 등 핵심지역에 전단을 살포했다.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까지 격앙됐다는 보고를 받고 윤석열 일당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자 드론사는 11월에도 3~4차례 더 드론을 북한에 보냈다. 11월15일에는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붙여 비행하면서 북을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비행 중에는 북한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고, 북한이 반응하면 공대지 공격 계획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의 지휘계통은 철저히 무시됐다. 작전에 가담한 군인들은 정상적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비상국면뿐이다. “전시 계엄을 꿈꾼 거.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죠. 안 그러면 장군들이 나와서 계엄에 동참하겠습니까?”(부승찬 민주당 의원, 11월24일 YTN라디오)
‘외환 공작’에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것들이 많다. 정보사 요원들이 무슨 이유로 계엄 직전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날아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 했는지, 계엄 당일 군부대가 양구군청 상황실을 접수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체포되기 전 문서를 대량 파쇄하고, PC를 망치로 깨부수며 증거를 인멸했다. 예하의 군에서도 비슷한 인멸 작업이 진행됐을 것이다. 대북 공작에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계엄이 빌드업되던 1년여 동안 군의 수많은 ‘아돌프 아이히만들’이 명령을 면죄부 삼아 한반도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임무를 수행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권력 유지를 위해 타국을 군사도발하는 ‘불량국가’였다.
이 외환의 가담자 처벌은커녕 전모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리가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지난달 17일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내란과 대북 도발을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악당이 일으킨 예외적 사태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한국군의 구조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야당은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그런 야당을 30% 가까운 국민이 지지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일이다.
미세한 크기의 나노플라스틱이 피부를 통해서도 몸 안에 침투할 수 있으며 폐와 간 등 주요 장기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팀은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을 활용해 나노플라스틱의 피부 투과 및 인체 기관 침투 여부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방사성 요오드(I-125)와 결합해 체내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20㎚(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폴리스티렌을 실험 쥐의 피부에 도포한 뒤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단층 촬영(SPECT/CT)’ 영상을 통해 확산 범위를 분석했다.
나노플라스틱은 나노미터 수준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사람 피부는 화장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경로로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된다. 특히 폴리스티렌은 스티로폼이나 컵라면 용기 등 여러 용도로 쓰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피부는 외부 물질의 침투를 막아내는 강한 물리·화학적 장벽을 구성하지만 나노 수준의 입자는 모공·모낭의 미세 구조 등을 통해 침투할 수 있다. 연구진은 흔히 알려진 체내 침투 경로인 입이나 호흡기 외에 피부로도 나노플라스틱이 침투하는지 관찰하며 체내에 들어온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했다.
연구 결과, 피부를 통해 들어온 나노플라스틱은 림프절(1주), 폐(3주), 간·혈액(4주) 순으로 이동하며 전신으로 확산됐다. 특히 혈류에서도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점은 피부 국소 노출만으로도 혈액의 순환을 거쳐 다양한 장기와 조직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노플라스틱 없이 방사성 요오드만을 노출시킨 비교군 실험 쥐에게선 림프절 내로 침투한 신호가 전혀 관찰되지 않아 체내 침투가 나노플라스틱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입증됐다.
이어 나노플라스틱에 피부를 3개월간 반복 노출시키며 나타난 변화를 분석한 결과, 294개 유전자는 발현이 증가했고 144개는 감소했다. 특히 염증·노화와 관련된 유전자(TNF-α, IL-6, CD207, MMP-3, CCL2 등)의 발현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피부조직 분석에서도 피부층 두께 감소가 확인돼 나노플라스틱 반복 노출이 피부 노화와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도 피부 장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는데, 이는 나노 입자가 정상적 상태의 피부도 쉽게 투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신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고 여겼던 피부 장벽이 일상에서 접하는 낮은 농도의 나노플라스틱도 완전히 방어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박사는 “연구에서 확인된 림프절·흉선·폐·간·혈액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신 전이 양상은 장기적 면역 기능 교란, 대사 변화, 호흡기·간 독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인체 건강영향평가에서 피부를 주요 노출 경로로 포함해야 하며, 향후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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