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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12·3 불법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당내에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명까지 바꾸는 혁신, 대선 후보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던 담대함, 지금 우리는 그만큼의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12월3일)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성난 지지층을 배척해서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함께 설득해 미래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사과 요구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장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재차 사과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휘말리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간의 사과가 충분한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 전 후보의 경우 사과 당시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나오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선거용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드러나자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천막당사를 만들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중진 의원들도 대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이후 2021년 4월 치러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그 후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각이 교체될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에 비유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은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 통렬한 반성을 했지만 일본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사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지도자가 바뀌면 현재의 지도자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멸종위기종 ‘사향노루’를 만나다
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한반도의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자 기획된 ‘한반도 생명 탐사 생존자들’ 3부작. 4일 방영되는 1부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사향노루’를 집중 조명한다. 사향노루는 경계심이 많고 고지대에 서식해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50여 개체가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향노루의 신비한 비밀을 최초 공개한다.
20년차 부부가 함께 빛나는 순간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된다. 결혼 17년차 라일리·하정씨 부부는 20년 가까이 함께 등산을 해왔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함께 넘고 힘들 때면 서로에게 기대어 서는 부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상으로 보일지 몰라도 부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반짝이는 시간이다. 부부는 등산을 통해 청춘이란 함께 걷는 오늘임을 배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28일 33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순직 책임자를 지목해 재판에 넘겼고, 군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노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점을 규명했다. 그러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상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 사건은 채 상병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초동 수사를 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소장·오른쪽 사진)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보고를 거치며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년 넘게 수사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사망 사고 책임자로 임성근 지목윤석열은 이종섭 도피 혐의 기소김건희·이종호 관련성 성과 못 내재판 과정 새 사실 드러날지 관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문을 사실로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그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려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을 주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기소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 로비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계 원로들을 통하거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자기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등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관련 범죄 사실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를 통한 로비 의혹 역시 그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약식기소한 데서 더 나가지 못했다.
특검이 핵심 피의자를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특검은 수사 외압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범죄 규명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 전 장관 도피 의혹 사건에서도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됐다. 특검은 청탁을 받고 박 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안건 심의 등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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