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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소송 제기 후 약 9년8개월 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며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취재 결과, 현대차는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에서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했다. 1심은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 파기환송 판결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치가 떨린다”며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온천 외 관광 인프라 부족…고속철 개통 1년 만에 방문객 23% 급감체류 활성화할 ‘연계 교통’도 미비…충주시 “도로망 확충 나설 것”
“온천은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고 볼거리·즐길 거리가 너무 없어요. 젊은이들이 안 올 만하지.”
경기 판교에 거주하는 강한실씨(79)는 전날 지인들과 고속철도를 타고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충주시 수안보온천을 찾았다. 강씨는 “호텔에서 자고 목욕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다”며 “차가 없으면 호텔을 나가는 것도 힘든데 누가 다시 오겠느냐”고 했다.
충북 충주시가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부내륙선 KTX-이음(충주~문경)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1시간20분대로 가까워졌지만, 즐길 거리와 교통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방문객들에게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안보는 한국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으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악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자주 찾아 ‘왕의 온천’으로 불린다.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300만명 이상이 방문했지만, 이후 전국에 온천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4일 오후 찾은 KTX 수안보온천역은 한산했다. 대기실에서는 8명이 고속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는 판교와 문경을 오가는 상·하행 고속열차가 하루 8차례 정차한다. 주말인 일요일은 관광객들로 붐벼야 하지만 역사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수안보온천역에서 자동차로 4분 정도 걸리는 수안보 온천지구도 한산하기는 매한가지다. 일부 점포들은 문을 닫은 지 오래고, 전통시장인 수안보풍물시장에서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왔다는 김모씨(35)는 “예약한 호텔까지 버스를 타도 20분 넘게 걸어들어가야 해서 택시를 불러 호텔로 갔는데 체크아웃을 할 때는 택시조차 없어 40분을 기다렸다”며 “교통도 불편하고 즐길 거리도, 볼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중부내륙선 KTX-이음 개통으로 2024년 11월30일 수안보온천역이 신설되면서 수안보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코레일의 ‘수안보온천역 월별 승하차 인원 통계’에 따르면, 개통 직후인 2024년 12월 3487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1월 3242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월 2896명, 3월 2612명으로 줄어들다가 9월에는 1948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2688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개통 초기와 비교하면 23%나 줄어든 수치다.
충주시는 연간 300만명이 찾았던 수안보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2년 8월 문을 닫은 수안보 와이키키 리조트를 미디어아트 복합휴양시설로 만드는 민간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해당 사업자는 1500억원을 투입해 호텔, 미디어아트 전시장 등을 조성하려 했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멈췄다.
시가 직접 추진해온 온천체험숙박시설 ‘휴온정’ 건립 사업마저 시공사와의 문제로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온천 외에 체류하며 즐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 수안보의 약점”이라며 “도로망 확충과 민간 투자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통편의 제공 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상규 청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연계 교통 시스템이 미비하면 관광객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역을 거점으로 주요 관광지와 맛집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나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족단위 및 젊은층을 유입시키기 위한 특색 있는 시설 도입 및 축제 강화 등 소프트웨어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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