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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전현직 감사원 간부들 포함 직권남용 등 혐의로…검찰에 요구주심 감사위원의 보고서 열람·결재 막아…‘표적감사’는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왼쪽 사진)과 유병호 감사위원(오른쪽)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채 감사보고서를 확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제5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과 공모해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된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아예 접속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임 전 실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감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실시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국가통계 조작 감사 등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정책이나 발생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표적 감사 의혹이 위법한 수준으로 실행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했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SNS에 시 주석 부부와 함께 찍은 ‘셀카’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진을 지난해 11월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받은 중국산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화질은 확실하쥬?”라며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 대통령이 스마트폰 ‘셀카 모드’로 촬영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며 눈웃음을 뜻하는 이모티콘을 함께 올렸다. 해당 사진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만찬 전후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으로부터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샤오미 스마트폰과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선물 받았다. 시 주석은 김혜경 여사에게는 서호(시후) 찻잔 세트를 선물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본 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이에 시 주석이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답해 화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배우자 펑리위안 여사를 처음 만나 차담을 했다. 김 여사는 펑 여사에게 “오래전부터 팬”이라고 했고 펑 여사는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펑 여사와 차를 나눴다. 두 여사가 만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 때엔 펑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펑 여사는 “(경주에서) 이 대통령이 성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그때 김 여사도 저의 안부를 건네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APEC 정상회의에 펑 여사도 오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오셔서 많이 서운했다”며 “베이징에서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여사님의 팬”이라고 화답했다.
펑 여사는 “감사하다”며 2014년 시 주석과 한국을 국빈방문했던 때의 일을 언급했다. 펑 여사는 “그때 아주 아름다운 창덕궁을 찾았고, 밤에 동대문시장을 한번 둘러봤다”며 “아주 뜨겁고, 친구를 잘 맞이하는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제게 깊은 인상을 줬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한국대사관에서 양국 교류에 기여한 여성 인사 9명에게 떡만둣국을 대접하는 행사를 열었다.
하늘색 앞치마를 두른 김 여사는 “한국은 새해가 되면 떡국을 만들어 먹고, 중국은 춘절과 같은 명절에 만두를 빚어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면서 “한국의 떡국, 중국의 만두가 어우러진 떡만둣국을 나눠 먹으며 모두에게 평안하고 넉넉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떡만둣국에 계란 지단과 김 고명을 얹으며 “양국 사이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왕단 베이징대 한반도센터 소장은 “한국과 중국의 우정이 여사님의 손길을 통해 식탁 위에 오롯이 담긴 맛으로 저희에게 다가왔다”며 “이는 단순한 한 끼의 점심이 아니라 언어와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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