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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위대한 시민의 용기, 빛의 혁명을 완성한 그 헌신을 기억하며 더 정의롭고 안전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1년 전 오늘,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저는 즉시 위법한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자들과 함께 곧바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단 한 순간의 행정 공백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갑차와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작은 응원봉 하나로 어둠을 밝히며 탄핵의 길을 열었다”며 “민주주의는 그 빛 위에서 다시 일어섰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1년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쉼 없는 시간이었다. 무너진 국가 기능을 되살리고, 경제와 민생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뛰었다”며 “OECD 상위권 성장률, 코스피 4000 돌파, 골목상권 회복 등 이재명 정부가 이뤄낸 회복과 변화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빛의 혁명은 완수되지 못했다. 내란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하셨다”며 “수원시 역시 그 길에 함께 서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으로, 6조9000억원 규모 대출에 약 520억원의 금리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1년간 최대 1%포인트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을 1년 이내 연장하면, 대출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이 자동 상환된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약 40억원 수준의 원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선거 일정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당성을 문제 삼아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취가 종전 협상 조건과 연계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인 새 선거 일정이 다뤄졌다고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새 선거’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미뤄진 우크라이나 대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해 지난해 5월로 5년 임기가 끝났지만 전시 계엄령을 근거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이라 칭하며 협상 상대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에선 전쟁 중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 공작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종전 협상을 결승선까지 끌고 가려는 미국이 러시아의 ‘정당성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선 로드맵 논의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담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교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 등 핵심 쟁점들도 거론됐으나 합의로 나아가진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엔 몇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러시아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평화협상의 향방은 미국과 러시아의 회동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미·우크라이나 회담 결과를 토대로 2일 푸틴 대통령과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1일 모스크바로 떠났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평화구상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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