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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 ‘옹벽 붕괴 사망 사고’ 관련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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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6-01-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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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수사 결과와 종합해 이 시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오산시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지만,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두고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상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을 긋자고 했고,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논란이 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 시설은 철수한다고 해 아마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현재는 남북이 완전 차단돼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총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잘 살자,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며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건 맞다.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고조되는 중·일 갈등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 실효적일 때 (중재나 개입을) 하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른들도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있게 해결될 것”이라며 “(완화의)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도 익으면 떨어진다’고 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면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며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하이에서 양국 청년 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창업 생태계 연결과 이를 통한 공동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권피탈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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