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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홍콩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초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1일) 현재까지 최소 14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은 건물 외벽 시설물을 타고 퍼졌지만, 홍콩의 높은 집값으로 인한 밀집 주거가 피해를 더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요. 홍콩처럼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한국은 안전할까요?
화재가 발생한 홍콩 타이포구 웡 푹 코트 아파트 단지는 32층짜리 건물 8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거난에 시달리는 홍콩 저소득층을 위해 1983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단지로, 2021년 기준 4643명이 살았고 주민 40% 이상이 노인이었습니다. 화재 당시에는 보수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이 대나무 비계(가설 발판)와 그물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불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25분쯤 아파트 1층 비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길은 대나무 비계와 그물망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외벽을 휘감았습니다. 8개 동 중 7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28일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사망자는 최소 146명, 부상자는 79명입니다. 실종자도 4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홍콩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공식 애도기간을 설정하고, 곳곳에 설치된 추모당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오는 7일 예정됐던 입법회(의회) 선거가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28~29일 홍콩에서 열린 K팝 시상식 ‘2025년 MAMA 어워즈’도 화려한 연출을 배제하고 레드카펫을 취소하는 등 추모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대나무 비계가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지목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그런 시각에 비판적입니다. 좁은 집에 빽빽하게 모여 살 수밖에 없는 홍콩의 악명 높은 집값·주거난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홍콩 집값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유명했고, 최근 부동산 폭락에도 여전히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주거면적은 15㎡(4.5평)에 그쳐 한국(33㎡, 10평)의 절반 수준입니다.
당국과 건설업체의 안전불감증이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웡 푹 코트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그물망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요. 정작 노동당국은 “보수공사에는 불꽃 작업이 없어 비계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낮다”고 답했습니다.
안전관리 미비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건설업체 ‘프레스티지’가 이번 보수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도 의문이 쏠립니다. 이 업체는 부정행위, 비계 설치·해체 감독 미시행, 출입구 안전 미확보 등으로 여러 번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홍콩 자문회사가 프레스티지에 대해 쓴 보고서에는 이 사실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과도한 집값과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홍콩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급급합니다.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대학생은 반중 선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야간에 구호활동을 벌이던 이들이 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홍콩처럼 고층 아파트가 많은 한국은 어떨까요? 일단 한국은 목재 비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대부분 금속 비계를 사용합니다. 안전망도 난연·준불연 재질을 써야 하고 시험까지 거칩니다.
다만 한국은 외벽 마감재가 문제입니다.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로 외벽을 마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5년 화재 사고로 5명이 숨진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2017년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는 스티로폼에 별도 마감처리를 한 ‘드라이비트’를 외장재로 사용했습니다. 화재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외장재 규제를 강화했지만,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가연성 외장재를 그대로 쓰고 있죠.
안전불감증도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난해 7명이 숨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 때는 건물에 스프링클러나 간이완강기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도 비상대피 탈출로가 적치물로 막혀 있고 스프링클러가 잠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화재가 남 일 같지 않은 건, 한국도 도시화와 높은 집값으로 인해 다닥다닥 붙어 사는 사회라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사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 규모 주택)’은 화재에 더 취약합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스티로폼으로 외벽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화재가 번지기 쉬워졌고, 매년 20여명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습니다. 홍콩에서도 한국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은 더 위험한 주거지로 내몰리게 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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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논란을 부른 사건의 당사자다. 하지만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류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직접 나섰다.
류 감독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류씨는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류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남편 류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씨와 B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과 사설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아들 류씨는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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