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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4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두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공습이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안정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는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성명에 이와 관련한 언급을 담지 않았다. 정부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긴장 완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성명에서 마두로 정권도 거론하지 않았다. 현지에 체류하는 교민들이 마두로 지지 세력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 등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베네수엘라 상황과 교민의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현지 교민 70여명 중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주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향후 각종 소요사태 발생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우리 교민들은 자택 등 안전한 장소에서 당분간 머물면서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바깥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병력을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 이들은 미국 뉴욕에 도착해 현지 구치소에 수감됐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장악에도 야욕을 드러내자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역사적으로 가까운 동맹국인 우리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프리데릭센 총리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에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야겠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BBC 등이 전했다. 그는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원이며, 나토의 안전 보장을 받는다”고 했다.
옌스 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총리도 미국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를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과 연관시키는 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무례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디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개입 대상이 될 마지막 국가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방어를 위해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함선에 둘러싸여 있다” 말했다.
트럼프 정부와 인접한 인사들도 논란을 키웠다.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의 아내이자 극우 팟캐스트 진행자 케이티 밀러는 전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사실이 알려진 지 몇시간 만에 그린란드 지도를 SNS에 게시하며 “곧”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지도에서 그린란드 영토는 미국 성조기가 칠해진 상태였다.
가디언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폭격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점령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기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군사력 동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그는 지난달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해 영토 확장 야욕을 다시금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범장망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양경찰서와 남해어업관리단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범장망 중국어선 A호(396t)와 B호(200t)를 각각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촘촘해 치어까지 함께 잡히는 방식으로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우리 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범장망 조업은 금지돼 있지만, 일부 선박이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기를 틈타 그물을 설치한 뒤 달아나는 방식으로 조업해 단속이 쉽지 않았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해경은 항공기와 3000t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몰래 조업하던 선박을 특정한 뒤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작전을 펼쳐 2척을 나포했다.
중국어선들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불을 모두 끈 채 도주하며 단속을 회피하려 했고, 해경은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한 끝에 승선해 나포했다.
조사 결과 A호와 B호는 지난 3일 범장망 어구를 투망하고 4일 양망해 아귀 등 잡어 약 300㎏씩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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