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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관악구는 지난 10월~11월 약 2개월간 관내 번개탄 판매업소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가스중독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3대 자살 예방 원칙 중 하나는 ‘자살 수단의 접근성 제한’이다. 자살 수단 이용의 문턱을 높여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구는 이런 원칙에 기반해 번개탄 판매업소 53개소와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일대 숙박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번개탄을 진열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구매자에게 번개탄 구매 용도를 물어 자살 예방에 동참하는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를 통해 모니터링을 했다. 번개탄 판매업소에는 진열된 번개탄 제품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스티커’를 부착했다.
가스 중독 등 자살 시도 정황이나 고위험군 발견 시에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돕는 ‘생명사랑 숙박업소’에도 업주용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자살 고위험군 투숙객 응대법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정보 등이 담겼다.
아울러 투숙객을 위해 객실과 안내대에 비치할 ‘자가우울검진’ QR코드와 ‘109 자살예방상담’ 관련 내용이 담긴 안내문도 제공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자살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며 “구민 누구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불법계엄 1년이던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역사와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12·3 계엄 1년을 맞아 장동혁 대표 등은 국민과 역사를 배반하는 언행을 일삼지만 25분의 양심이 살아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역사와 국민은 25분의 의원님들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앞서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4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3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재선),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초선), 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사과문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검토한다.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측과 전날 만나 외환시장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도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은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 650억달러 한도의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가 필요할 때, 보유 외환을 직접 공급해 현물환 시장의 매수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환율 급등과 변동성을 억제해왔다.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수단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외화 유출입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정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대금 시장 환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이날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환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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