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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북에 “연락 채널 복구를”…‘비핵화’ 용어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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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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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 방향으로 핵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 공동성장 등 세 가지를 언급하며 북한에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2기 출범회의 연설에서 “적대로 인한 분담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면서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핵을 폐기하라는 의도로 사용돼왔던 비핵화 표현은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의 의무를 남북한 모두에게 부과함으로써 비핵화 논의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와 비핵화 표현을 모두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로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7년째 중단된 남북 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대화 의사를 밝혀왔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했고, 유엔군사령부와의 연락 채널에서는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 사업부터 시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며 흡수통일 불추구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일부 정치 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세 가지 방향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 정책 3대 원칙(북한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중단),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에 대화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비단길은 동서문명이 교차하던 통로였다. 고대 중국부터 중동, 유럽까지 비단, 금 같은 물건이 오갔다. 이때 인도와 중동의 향료·향유, 중앙아시아의 색조 원료 등도 교류됐다는 기록이 있으니 화장품의 초기 글로벌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비단길을 통해 단순히 물품을 넘어 종교, 과학, 기술 등을 주고받았다. 즉 비단길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최근 국산 화장품의 중동시장 진출이 활짝 열렸다. 중동 최대 수입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화장품 수출은 2024년 1억7100만달러로 2023년 대비 91%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3분기까지 1억90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를 뛰어넘었다. UAE는 글로벌 유통 허브이자 중동 트렌드의 거점지역으로 중동·아프리카·유럽 시장의 수출 관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UAE 두바이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전시회를 방문해 중동의 한국 화장품 인기를 실감하고 왔다. 한국 화장품의 인기에는 K컬처 유행, 뛰어난 기술력, 좋은 품질과 다양한 제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화장품의 중동 수출은 두드러지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수입국의 제도 변화나 비관세 장벽은 수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정부가 주요 수입국 규제기관과의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달 17일 한국과 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UAE 의료제품 규제기관 사이에 체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잇따르는 현시점에 중동 최대의 화장품 수입국인 UAE와 식약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국내 기업들에 반가운 소식이 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업계가 수입국 인허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선제적 규제 대응 지원, 수출장벽 해소, 수입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화장품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K화장품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화장품이 계속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대응 외교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K화장품이 이끄는 새로운 비단길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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