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전세사기’ 드러나도 피해 회복 하세월···‘개인회생 악용 개선’ 촉구 > 자유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구매 ‘전세사기’ 드러나도 피해 회복 하세월···‘개인회생 악용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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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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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4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정수사와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대구 동구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 동구지역 전세사기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활용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 한 임대인은 여러 건의 고의적 채무를 만들고 건물을 포기한 뒤 개인회생을 준비했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신규 임차인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는 국세 및 과태료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 납부의무가 남거나 회생 계획에 따라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돼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가해자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도 비면책 채권으로 간주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 수사 역시 피해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동구 율하동·효목동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거나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대책위측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과 송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제대로 드러내 ‘사기’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수사시관이 해야할 일”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임대인의 회생·파산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지정해 형사·민사 판결이 없어도 보증금이 탕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대나무 비계’ 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대나무 비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대나무 비계는 중국 본토와 홍콩의 정체성 대립의 상징이 됐다.
크리스 탕 핑컹 홍콩 보안국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창문마다 붙어 있던 발포 폴리스티렌 EPS(스티로폼 보드)가 불길 확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불꽃은 1층 대나무 비계에서 발생해 폼 보드를 타고 번졌으며, 열기에 창문이 깨지면서 실내까지 확산됐다.
고열로 인해 대나무 비계가 무너지면서 출입구를 막았고 다른 건물로도 불길이 확산됐다. 건물 전체를 덮은 녹색 철망이 난염성(불에 천천히 타는 성질)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계보다는 그물이 더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이하오 대만 우펑과기대 소방방재학과 학과장은 대만 공영방송 TBS에서 “대나무는 가연성은 있지만 인화성이 있지는 않다”며 불길 확산에는 그물망과 폼 보드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단전매 등 홍콩 언론들은 당국은 사태 초반부터 대나무 비계는 불길이 다른 건물로 옮겨붙는 데 제한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나무 비계가 화재 원인으로 전면에 부각된 것에는 중국 온라인에서 주목한 영향이 크다고 짚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21년 사용이 금지된 대나무 비계가 여전히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 이목을 끌었다. 중국 주류 매체들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신화통신 관계자가 운영하는 SNS계정 뉴탄친은 대나무 비계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고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뉴탄친은 위챗에서 1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여러 플랫폼에 게재됐다.
애국주의 성향의 네티즌이 논쟁에 가세하면서 ‘앞서가는 중국 대 낙후된 홍콩’ 등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홍콩 대나무 비계 노조가 유착돼 있다” “홍콩은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홍콩은 선전에 와서 배우라” 등 홍콩 체제 자체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늘어났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중국화’가 화재 원인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공직사회가 태만해진 현상을 ‘관진민퇴(官進民退)’라 부르며 뉴탄친 등의 보도가 책임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홍콩과 중국 본토 네티즌 간의 감정적 골을 대나무 비계 논쟁이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평했다.
홍콩 엔지니어들은 대나무 비계는 건물 간격과 통로가 좁은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건물에 고정해 사용하는 금속 비계를 사용하면 공사비가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2021년 말 기준, 홍콩에서 50년 이상 된 민간 건물은 1만 채가 넘는다. 대나무의 열 전도율이 낮아 여름철 누전 위험으로부터는 오히려 대나무 비계가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다.
홍콩에 필요한 것은 금속 비계를 대나무 비계로 모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관리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엔지니어 허융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금속 비계는 일반적으로 신축이나 건물 철거에 더 적합하고 대나무 비계는 노후된 건물의 보수에 유용하다”며 “두 비계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일당과 확실히 절연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소통하자”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당 중진과 지도부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황교안(전 국무총리)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이 나오는 것을 두고 “국익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것이 보인다”며 “오죽하면 보수언론조차 이래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의문이 든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듯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 세력, 극우파쇼 세력과 절연해 달라”며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살아나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표의 지적에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위치에서는 서로 역할이 다르지 않다”며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정치 개혁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 협치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삼권분립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놓고 토론을 앞두고 있다. 토론은 조 대표의 제안에 장 대표가 화답하며 성사됐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에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품격있는 토론을 통해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소, 재판 논의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까지 솔직하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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