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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내란재판부법’ 6일 관보 게재…서울고법, 이달 중순 판사회의 열어 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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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6-01-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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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이달 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전담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 법관도 배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 법관 등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이밖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대법원 예규에 위임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안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분담위가 큰 틀을 잡은 뒤 안건을 올리면,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와 법관을 배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판사회의에 올릴 전담재판부 기준과 법관 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부터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변수는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다. 2월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구성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 판사회의에선 기준안을 논의하면서 법관 인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판사회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무분담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인사 발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행정예고했던 예규를 수정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전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는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이 예규는 수정될 전망이지만, 전담재판부 수를 늘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판사는 “법률대로라면 기존 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처음보다 위헌성이 많이 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본질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며 “게다가 내란 사건을 특정해 만들어진 법이라 사건을 사전에 배당하는 기존 전담재판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돈로 독트린’을 본격화하자 좌파 성향의 중남미 지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작전 수행 대상으로 지목한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무기를 다시 잡겠다”며 경계했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자국 내 군사 작전설을 일축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엑스에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모든 협박은 불법”이라며 “1989년 정부와의 평화협정 이후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조국을 위해 원치 않는 무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트로 대통령은 좌익 게릴라 반군 ‘M-19’ 대원이었다. M-19는 1989년 콜롬비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제도권 정당으로 편입했다. 페트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군사작전 가능성을 내비치며 콜롬비아를 협박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콜롬비아 대통령을 (미국에서) 체포한다면 ‘민중의 재규어’를 풀어놓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민중의 재규어’는 민중의 대규모 저항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를 베네수엘라 다음 목표물로 잡았음을 암시했다. 그는 전날 콜롬비아에 대해 “아주 병든 나라다.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아주 오래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에서도 군사 작전을 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이 국가 원수로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코카인 압수를 명령하고 코카인 주산지 카우카주 플라테아도에서의 작물 재배를 막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마약을 밀매하던 무장단체의 최고위급 지휘관을 사살 및 체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멕시코 내 군사 작전 개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직범죄는 (외국 군사) 개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내정 개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는 국민이 지배하며 우리가 자유롭고 주권 있는 나라임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력은 ‘예스’, 복종과 개입은 ‘노’”라고 말했다.
그간 셰인바움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수장을 자국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송환하는 식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멕시코의 마약 문제와 관련해 “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미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기소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갈등을 겪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은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된 직후 델시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소식통은 룰라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6일 서울 마포구 굽네 플레이타운에서 방송인 추성훈 모녀의 등신대를 배경으로 신제품 ‘추추 치킨 스테이크’를 소개하고 있다.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추성훈과 딸 추사랑을 모델로 발탁해 본격적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앤푸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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