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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는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날 오후 7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연다.
이들은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던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재구성된 단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집회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비상행동 집회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이날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정오부터 같은 장소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도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에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외에 전국 곳곳에서도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린다. 부산에서는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옛 엔씨백화점 앞에서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 촛불 콘서트’ 열린다. 이 밖에도 광주에선 ‘광장의 기획자들’이 저녁 7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지워진 목소리 다시 만나야 하는 세계, 계엄을 넘어 광장을 열다’를 여는 등 곳곳에서 집회·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단체들도 국회 앞 등 서울 곳곳에 집회 신고를 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등 단체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학’도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3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자유대학은 계엄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사과를 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전남 강진군 체류형 귀농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 준비 가구 10가구 가운데 7가구가 실제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동안 농촌에 머물며 농업기술과 생활 기반을 함께 준비한 결과다.
강진군은 “체류형귀농사관학교에 올해 참여한 10가구 중 7가구가 강진에 정착하면서 정착률 70%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2019년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시설이다. 도시민이 일정 기간 강진에 머물며 농업과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7기 과정은 3월 입교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들이 강진에 거주하면서 영농기초 교육과 작목 실습, 마을 적응 교육을 함께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초 영농기술과 작목 선택 교육에 더해 마을 분위기와 지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융화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동, 선도농가 현장 견학 등이 병행됐다.
올해는 농지·주택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전·월세 주거를 마련한 사례, 부부·가족 단위 전입, 지역 내 취업과 창업 등 구체적인 정착 사례가 늘었다. 귀농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농지·일자리 문제를 군이 함께 풀어가면서, 체류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강진군은 교육 기간 동안 농업 외에도 지역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창업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귀촌 생활에 필요한 행정·생활 정보도 안내했다. 귀농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농촌으로 이주해 살고자 하는 귀촌 희망 가구까지 포괄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지난해 6기 과정에서도 11가구 중 9가구가 강진에 눌러앉으며 높은 정착률을 보였다. 올해 7기 역시 70% 정착률을 기록하면서 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강진군 인구 유입과 지역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주요 정착 지원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주작목 선택을 돕는 배움교실, 선도농가와 연계한 멘토–멘티 실습교육, 농업정보 제공과 현장 적응 지원 등 후속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체류형 교육 이후에도 수료생을 꾸준히 관리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영농기술이 현장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지역 공동체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군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길을 열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 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달나라 사법부”라며 “이러다가는 (내년) 1월 18일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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