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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혁신 성장의 척도로 불리는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13개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은 229개사를 추가로 배출했지만 한국은 2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CB인사이츠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총 1276개였다. 이 중 미국 기업이 717개로 전체의 56.2%를 차지해 최다였다. 한국은 13개 기업을 보유해 1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51개(11.8%)를 보유한 중국이었다. 이어 인도(64개), 영국(56개), 독일(32개), 프랑스(29개), 이스라엘(23개), 캐나다(20개), 브라질(18개), 싱가포르(16개)가 한국보다 앞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과 비교해 미국 유니콘 기업은 229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72.2%를 차지했지만 한국은 2개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19개 기업이 감소한 중국을 제외하면 상위 10개국과 비교해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하는 속도도 한국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설립부터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한국 유니콘 기업들은 평균 8.99년이 소요됐다.
중국이 6.27년으로 가장 빨랐고, 독일(6.48년), 미국(6.70년), 이스라엘(6.89년)은 평균 6년대의 세월이 걸렸다. 유니콘 보유 상위 10개국 전체의 평균 소요 기간은 6.97년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상위 10개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솔루션’ 분야가 36.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와 비교해 한국 유니콘 기업은 ‘소비재·유통’ 분야가 46.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해외 진출이나 글로벌 자본 유치가 부족한 점이 유니콘 기업 배출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코스트코·레브론 등 70개 업체행정부 상대로 ‘환급 보장’ 소송관세 공식 확정 전 안전장치 기능세계적 기업들 공개 반발은 처음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소급해 환급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청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 레브론,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이 새 국면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몇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청산은 관세 금액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다.
관세가 확정되면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변론 후 몇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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