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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이 추가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29일 조 대표를 포함해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월3일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다만 조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지난 8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경기 파주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관내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파주시는 지난 2일 문산읍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서 ‘파주 공공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 착공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 내 총 104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파주시의 발전소 건립은 RE100(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충족을 요구받는 중소 수출기업들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전기요금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가 추진하는 기본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시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들은 발전소 전력 생산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30년간 고정가격(160원/kWh)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평균 5% 이상 상승하는 기존 한국전력공사 평균 전력 요금보다 경제성이 높은 모델로, 파주시는 이번 직접 PPA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RE100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발전사업자인 파주시와 파주도시관광공사, 전력 공급 중개를 지원하는 SK이노베이션 E&S를 비롯해 시공사 신성이엔지, 파주시와 직접 PPA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9개 중소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착공은 공공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지방정부 최초의 실증 사례”라며 “중소기업이 국제 무역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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