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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KT·쿠팡 이용자 10중 8명은 “2차 피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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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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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로 무단 소액결제가 잇따랐던 ‘KT 사태’를 두고, 두 기업의 소비자 10명 중 8명은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은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KT·쿠팡 이용자 대다수는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쿠팡 이용자의 85.4%가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84%는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KT의 경우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3.3%에 이르렀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이어 서버 해킹까지 확인된 상태다. 정부는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에 착수해 4개월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펨토셀을 통한 도청 가능성까지 제기돼 조사단이 이를 검증하느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T 이용자 상당수가 KT의 고객보상안과 정부 제재 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KT 이용자 67.4%는 KT의 신규영업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KT가 전 고객 대상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답변도 76.2%에 이르렀다. KT는 불법 펨토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와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이외에는 별다른 보상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7일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사실만 보아도 쿠팡이 이번 사태에 얼마나 방자한 태도로 대응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발판 삼아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해 온 KT 사례를 쿠팡이 학습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재가 없다면 국민들은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그러면서 KT 신규 가입의 즉각 중단과 면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KT의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쿠팡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영업정지, 보상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영국에서 집권 노동당 정부의 증세안에 반발해 노동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술집(펍)이 늘고 있다. 펍 업주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세 부담마저 늘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과 펍들의 갈등이 새해의 골칫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며 “지난 몇 주 동안 전국 곳곳 펍들이 정부의 사업세율 변경에 항의하며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펍들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최근 사업세 인상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자 이 같은 시위에 나섰다. 사업세는 부동산 가치를 책정한 ‘과세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인데, 정부가 내년 과세평가액을 재산정하기로 하면서 펍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됐다.
3년마다 재산정하는 과세평가액은 코로나19 여파로 낮아졌던 기존 수준에서 가파른 상승이 예상되는 데다, 펍과 호텔, 식당 같은 요식업체에 특히 불리하게 책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상 도심 중심에 위치하거나 오래된 건물의 ‘지역 명소’로 꼽히는 요식업체는 대형 마트나 대기업 물류창고보다 과세평가액이 높게 잡혀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영국 요식협회는 내년 세율이 호텔은 115%, 폅은 76% 오르는 반면, 대형 마트는 4%, 물류창고는 7%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규모 요식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총 3억1800만파운드(약 6300억원) 오른 사업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돼온 세금감면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정부가 내건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펍들을 비롯한 요식업체의 반발을 키웠다.
BBC에 따르면 펍들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인건비·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해진 세 부담을 호소해왔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오히려 사업세 등이 인상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시위에 동참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NO LABOUR MPS)’ ‘#세금 때문에 망한다(#TAXEDOUT)’ 등이 적힌 스티커를 펍 문에 붙여 놓고, 실제로 노동당 의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더티암스는 이날 전국 펍 1000곳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시위는 노동당 의원들에겐 당의 낮은 지지율이란 씁쓸한 현실에서 벗어날 만한 곳이 하나 더 줄어든 것”이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노동당 지지율이 34%에서 18%로 급락하면서, 노동당 의원들은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적대적인 분위기를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영국에서 펍이 단순한 술집을 넘어 주민들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기능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위는 노동당이 지역사회와 겪는 갈등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델타폴의 조 트와이먼은 “펍은 여전히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는 등 영국인 정서에 특별한 곳”이라며 “펍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반대편에선 이를 영국과 역사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이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우리는 요식업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요식업계는 경제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43억파운드(약 8조53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며 “이번 지원책이 없었다면 펍들은 내년 (세금)청구서 금액이 45%나 인상됐을 것이다. 정부가 인상률을 단 4%로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가 서방 국가에 체류 중인 유대인들에게 반유대주의 확산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P통신은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유대교 명절 하누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벨기에의 유대인들에게 호소한다”며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등이 일어나는 최근 상황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서방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는 하누카 축제 행사장에서 사지드 아크람(50)과 나비드 아크람(24) 부자가 총기를 난사하면서 유대인 15명이 사망한 바 있다. 호주 경찰은 이들이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나비드를 살인·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지드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시드니 총격 테러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서방 정부에 유대인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6일 연설에서 “서방 정부들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필요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950년에 제정된 ‘귀환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의 본국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과한 유대인에게는 시민권도 부여하고 있다. 태생적인 유대인과 개종 유대인, 유대인의 배우자, 유대인 부모나 조부모를 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정착해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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