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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지난 7월 특검이 본수사를 개시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도 “협의 같은 건 없었고, 청탁 같은 것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유 변호사를 포함해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대가성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의혹,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이배용 전 위원장으로 청탁용 명품 선물 등을 수수한 의혹,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의혹 등 6가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은 뇌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간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여사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두 차례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속옷 저항’을 하며 완강히 거부해 불발됐다.
이후 특검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고 수사기간 종료(12월28일)를 앞두고 이날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남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껍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쿠팡 안팎에서는 이를 김 의장이 강조해온 ‘미국식 경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지만, 최고경영자(CEO)가 이 정도의 중대 사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의 미국식 경영이 한국에서 ‘책임 회피’ 경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보기술(IT)·유통업계에 종사 중인 쿠팡 전직 직원들은 김 의장의 ‘긴 침묵’ 배경에 대해 공통되게 ‘미국식 경영’을 언급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쿠팡이 받아들인 ‘미국식’은 한마디로 ‘법령에 명시된 것이 아니면 사회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가깝다.
김범석 의장, 20여일째 ‘침묵’법률적 방어 이상의 책임 회피강제조사 등 제도 변화에 영향
쿠팡의 경영 지원 분야에서 일했던 A씨는 “김 의장은 ‘미국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안다”며 “쿠팡에는 (법적인 문제도 아닌데) ‘왜 (대중의) 정서적 요구를 맞춰야 하느냐’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사내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직원 B씨 역시 “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며 “쿠팡은 법적 위험을 극히 경계하는 미국적 정서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의 미국 국적은 그를 보호하는 ‘방패’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했다가)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 사무실에 약간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회에서 불러도 되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신봉하는 미국 문화에서도 ‘경영자 침묵’은 당연하지 않다. 미국 CEO들이 공식 사과에 신중한 것은 ‘법률적 방어’ 차원일 뿐, 공적 책무를 저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제된 표현을 쓸지언정 잘못을 인정하고, 공적인 검증의 장에 직접 나온다.
2018년 페이스북 이용자의 ‘친구정보’가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단 제공된 사실이 공개되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미 의회 상·하원 청문회에 연달아 출석해 10시간가량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쿠팡의 ‘롤모델’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2020년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독점 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쿠팡의 이른바 ‘잘못 배운’ 미국식 대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미국의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을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선 이 제재가 쿠팡에 소급 적용되도록 추가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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