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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빌려주는 회사’와 ‘빌려쓰는 회사’가 모두 SK그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데 견제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천 부회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돈이 들어간 국민성장펀드가 최대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하이닉스를 상대로 투자 대상·조건을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빌려주는 쪽과 빌려쓰는 쪽이 모두 SK그룹이라 SK하이닉스에 유리한 쪽으로 거래 조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50%씩 참여하는 자회사(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쓰는 구조다.
천 부회장은 SK그룹이 이처럼 복잡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는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천 부회장은 투자 실패 시 “국민성장펀드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험이 축적되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구조는 이를 견제할 외부 감독 장치가 없다”며 “전문가 검증과 감독 구조가 없으면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사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메타는 올해 사모펀드 ‘블루 아울 캐피털’과 각각 지분 20%, 80%씩을 출자해 데이터센터 설립를 위한 합작회사를 세웠다. 합작회사가 자본을 조달해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메타는 임대료를 내고 이를 빌려쓰기로 했다.
천 부회장은 “메타의 합작회사는 사모펀드 지분이 80%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사모펀드가 한다”며 “빌려주는 사모펀드와 빌리는 메타가 서로 대립 관계가 되고,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하이닉스는 5대 5, 혹은 사실상 하이닉스 우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합작회사가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부회장은 SK하이닉스가 합작회사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투자 대상·조건에 대한 협상권은 펀드 측(외부 주주)이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합작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에 외부 투자자 측 참여도 필요하다는 게 천 부회장 설명이다.
천 부회장은 이번 정부안을 두고 ‘금산분리 완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소유해 ‘남의 돈’을 계열사 지원에 끌어쓰는 걸 막자는 원칙”이라며 “지금 논의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본질은 물건을 빌려주는 사업이라 이 사안을 금산분리 프레임으로 끌고가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어발식 확장’ 여지도 커졌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4단계로 늘어날 수 있다. 천 변호사는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만 타이베이 시내 흉기 난동범이 대학 시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온라인에는 흉기 난동범과 유사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대만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대만연합보에 따르면 흉기 난동을 벌이다 숨진 용의자 장원(27)이 졸업한 후웨이과학기술대학교는 이날 “(그는) 정보공학과를 2020년 졸업했으며 재학 기간 일상생활이나 학업 태도 모두 정상적이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교의 학무·교무 부서가 심층적으로 확인한 결과 장씨의 학업 성적과 품행 모두 정상이었다”면서 “문제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졸업 후 교직원, 학생들과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고 교내 활동에도 참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 발생에 대해 깊은 슬픔과 유감을 느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만 서부 윈린현에 있는 후웨이과기대는 주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공대 특화 국립대다.
장씨는 과거 경비·보안 업무를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7월 병역 방해 처벌 조례 위반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그는 가족과 2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가족들은 범인이 어렸을 때부터 총기와 무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용품과 연막탄 17개, 휘발유병 15개, 흉기 등이 발견됐다. 범인이 살던 임대주택에서는 화염병 제조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다.
범인은 지난 16일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범행 전날 백화점 측에 옥상에 가는 방법을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원이 이동 수단을 계속 바꾸고 옷을 갈아입는 방식으로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SNS에 연이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날 스레드와 트위터에는 “장원(흉기 난동 사건 범인)은 내 동생이고, 다음 장소는 가오슝역”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IP 주소 추적 결과 관련 글은 최초 베트남에서 작성됐으며 천씨 성을 가진 대학생이 이를 트위터에 공유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우선 유포자인 천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나 천씨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며 “게시글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 오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게시물 내용이 공중 불안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그를 공중협박죄 혐의로 수사해 기소했다. 그는 보석금 5만대만달러(약 235만원)를 내고 불구속 처리됐다.
이밖에 SNS에는 “12월 31일 베이터우에서 100명이 살해될 것”이라는 협박 글도 게재됐다.
타이베이시는 관련 협박 글 세 건이 올라왔으며 작성자 IP는 해외 주소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지역의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시는 범인을 저지하려다 사망한 57세의 위자창씨의 순교자 기념관 안치를 위한 표창장 발부를 중앙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 지하철공사는 위씨의 영웅적인 행동을 기려 역내에 그의 명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19일 중산구와 중정구 일대에서 잇달아 방화를 저지르고, 타이베이역 지하철 출구 부근에서 연막탄을 던지고 휘발유 드럼통에 불을 붙였다. 이어 타이베이역 지하 통로와 중산역 인근 에스라이트 스펙트럼 백화점에서 흉기를 무고한 시민들에게 휘둘렀다. 그는 경찰 추격 중 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장씨를 제외하고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경기도가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고립·은둔 청년’은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지원할 수 없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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