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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산막(山幕) 공사비용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김 지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2년 7월 지사 취임 전부터 고향인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산막을 보유 중이다. 그는 2023년 초 불법 증축 논란에 휩싸인 건물 1개동을 철거했고, 현재는 2층 건물 1개동과 콘테이너 1개동이 남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이 대납토록 한 뒤 지난해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A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스마트팜사업은 쪽파 양액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A업체는 지난해 말 시범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뒤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사전 조성한 비닐하우스 3동짜리 첨단 베드에서 쪽파를 시범 재배해 자사 식품 생산에 사용했다.
경찰은 A사가 스마트팜사업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진술을 공무원들로부터 확보하고 실제 김 지사가 A사에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산막 공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A사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중일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제한 조치를 내놓으며 사실상 ‘한일령’을 본격화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로 경제 보복 카드도 꺼내들었다. 일본 외무성이 고위급을 중국에 급파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향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재환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도 일본에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뇌관을 건드린 것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일 뿐, 중일은 언제 갈등이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였다고 그는 짚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0년대 이래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세워온 영향이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라며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갈 유인이 특별히 없다고 했다.
임 교수와의 인터뷰는 화상(줌)으로 지난달 27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모양새다.
“중국이 이번엔 제대로 반응하려는 것 같다. 중일관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센카쿠열도, 중국 명칭으로는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정이 충돌한 이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어떻게 견제·억제할지, 유사시에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대외 전략이나 자위대 배치의 기본 어젠다다. 일본 방위백서를 봐도 중국이 ‘주적’이다. 중국이 문제삼을 부분은 이미 많았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들춰가며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꼭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아니어도 양국이 갈등할 이유가 충분히 많았다는 뜻인가.
“그렇다. 2012년 아베 전 총리 집권 이후 일본 대외정책엔 경로의존성이 생겼다. 군사전략상으론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미국과 밀착하는 한편 중국과 경제·인적 교류는 이어왔다. 어려운 줄타기다. ‘전략적 호혜 관계’ 등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그간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터진 것으로 봐야한다.”
-중국이 하필 대만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나온 이유는 뭘까.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굉장히 애매했다. 특정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중국에 의한) 대만 해상 봉쇄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말했다. 전면 침공 등 군사 동원 상황을 가정했다면 모를까,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선택지가 너무 넓은 발언이다.
내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같은 발언이 나온 (일본) 국내적 조건이다. 일본은 발언, 조약, 규정의 세세한 문구에 목을 매는 나라다. ‘네마와시’(일본의 사전교섭 문화를 가리키는 말)라는 말도 있다. 자민당 내부에 중국 측과 입장을 조율하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총리 개인의 선호와 별도로 정책부회 같은 내부 자리에서 중국에 어떻게 얘기를 건네야하는지 학습이 이뤄졌다. 지금 상황은 그러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 아닌가 싶다.”
-다카이치 총리가 결국 발언을 철회할 것으로 보나. 현지 조사상으론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적절했다’는 여론이 더 많은 듯하다.
“일시적으로는 (여론이) 그럴 수 있다. 중국은 (압박) 수단이 너무 많은 반면, 일본이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철회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자민당 내 친중파, 특사 등을 보내는 식으로 시그널을 보낼 것이다. 벌써 외무성이 한차례 움직이지 않았나.”
-중국이 앞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뭔가. 일본 언론은 희토류 수출 금지를 주로 우려하는 듯하다.
“오히려 문화·인적 교류나 관광객을 끊는 것처럼 당장 내놓은 카드가 장기지속시 큰 위협일 수 있다. 효과가 계측된 바 없고, 새로운 전개라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일본이 과거 경험한 사안이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일본 정부 손을 들어주는 뉘앙스는 안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즉각 제재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적극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껏 미일동맹에 ‘올인’해 왔는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만 유사시 대응 방향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니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중국이 이번에 강하게 나오는 데엔 일본이 미국에 너무 일체화한 영향이 있다. 이미 외교안보 거대 전략이 굳어져 버렸고, 중국이 거기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경제 협력을 제외한 군사안보 영역에서 일본은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가 된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비핵 3원칙’ 재검토, ‘3대 안보문서’ 개정 가능성도 또다른 갈등 요인으로 거론된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상대로 한 안보 내러티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정권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아베 키드’ 아닌가.”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과 경제협력의 성격이 변했다. 이제 기술 혁신 차원에서도 중국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키를 쥔 것이 중국 정부다. 한국이 중국에 내밀 매력적인 경제 카드가 없어진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경중’이라는 말도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보 문제에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바를 어디까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그렇다고 한미동맹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없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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