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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중국, 서해 구조물 철수할 것···한한령 완화에도 명확한 의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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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1-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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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방중 마지막 날 현지 기자간담회“경계 획정 등 실무협의 하기로”
시진핑에 북핵 문제 ‘중재’ 요청한한령엔 “중, 명확한 완화 의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으며, 한한령 완화와 관련한 중국 측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상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을 긋자고 했고,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논란이 돼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시설은 철수한다고 해 아마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잘 살자,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며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고조되는 중·일 갈등에 관해서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른들도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와 관련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될 것”이라며 “(완화의)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도 익으면 떨어진다’고 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면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며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창업 생태계 연결과 이를 통한 공동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으로 3박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5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3차 조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기 위해 그가 구속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수사관을 보냈다. 수사팀은 지난달 11일 윤 전 본부장을 처음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추가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2차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을 상대로 통일교가 벌인 금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고급 브랜드 샤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의 송광석 전 회장만만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작전을 두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이 모두 미국의 군사 작전에 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결과에 관한 논란으로 (합법적인) 국가 원수가 아닌 마약 범죄 도피범”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형사 기소를 집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법 집행 조치”라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횡포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 주권, 불간섭 원칙 등을 무시하고 일종의 최고 재판관인 듯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마두로 생포 작전에 관해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의 독재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으나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프랑스는 입장을 바꿔 미국을 비판했다. 제이 다르마디카리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 대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관해 “평화적 분쟁 해결의 원칙과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미국의 조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제임스 카리우키 주유엔 영국 차석대사는 “마두로의 집권은 사기였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합법적인 정부로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행을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 지역에 미칠 잠재적 영향, 국가 간 관계 운영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미국에 외교적 대화로 복귀와 국제법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사국인 베네수엘라의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대사는 미국의 작전에 관해 “어떠한 법적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인 무장 공격”이라며 “베네수엘라는 천연자원 때문에 이러한 공격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의 납치와 테러가 용인되거나 경시된다면 이는 세계에 매우 파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안보리가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및 베네수엘라와의 친소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아르헨티나·칠레·파라과이·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국 편에, 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쿠바는 반대편에 섰다.
안보리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미국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은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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