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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속도전 치우친 ‘AI 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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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6-01-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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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행동계획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교사와 연구자들은 교육 분야 AI 정책 방향이 충분한 숙의와 검토보다는 추진 속도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행동계획)’ 가안을 공개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으로, AI 인재 양성, 산업 전환, 교육·평가 체계 개편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윤곽 드러낸 ‘인공지능 행동계획’교육 관련 과제는 1분기 착수 일정교사 “검증·숙의 없이 밀어붙여”AI 교과서 사태 재연 우려 표출
교육(인재) 분야는 초중고교 전 학년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 필수 이수,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평가·입시 제도 혁신 등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연구자들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교육 분야 정책이 “검증과 숙의 없이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다수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했다가 사실상 좌초한 ‘AI 디지털교과서’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비판도 공통적으로 담겼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AI 교육 관련 정책과제 대부분은 올해 1분기에 착수해 내년 중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제시됐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의견서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AI를 도입하는 계획을 ‘속도전’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대조군을 설정한 비교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채점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당장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은 대입 제도를 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1~2년 내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구상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철 부산 신명초 교사는 “입시 제도는 사교육 팽창이나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해, AI를 통한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AI 도입만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접근은 지나치게 기술에 낙관적인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올해 3분기까지 논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창의·융합 역량 중심의 평가 체계와 대입 전형 연계 방안은 내년 4분기까지 국교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AI 교육이 사교육·에듀테크 업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에는 민간 에듀테크 기업 참여 체계를 내년 4분기까지 설계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올해 4분기까지 AI 보조교사 서비스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상용화·조달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실렸다. 김재인 교수는 “AI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면서 사교육 업체에 의탁하는 형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군은 아동급식카드을 이용해 요기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1월부터 아동급식카드 운영 체계를 ‘경남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아동급식 바우처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급식 대상 아동은 비플페이 앱에서 아동급식카드를 등록한 후 요기요 배달앱에서 결제수단으로 ‘비플 바우처카드’를 선택해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1식당 1만원이며, 하루 사용 한도는 최대 3만5000원까지이다.
아동급식카드 배달앱 이용 절차는 비플페이 앱 설치, 회원가입 및 거래승인번호 설정, 요기요 앱에서 음식 주문, 결제수단으로 ‘비플 바우처카드’ 선택, 결제요청 또는 거래승인번호 입력순으로 진행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SaaS 아동급식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와 비플페이 회원가입 때 등록한 연락처가 동일해야 결제수단에 비플 바우처카드가 정상적으로 노출된다.
결제수단이 보이지 않으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SaaS 아동급식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를 수정해야 한다.
한편, 진주시·통영시 등 경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급식카드로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A할머니는 6살이었던 1948년 아버지를 잃었다. 토벌대가 마을 주민 20여명과 함께 아버지를 총살하면서다. 어수선한 시절,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A할머니는 평생 호적에 아버지 칸을 빈 채로 두고 살아야 했다. 태어나자마자 4·3으로 아버지를 잃은 B할머니는 작은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됐다. C할머니는 4·3 당시 아버지가 행방불명되면서 ‘할아버지의 딸’이 됐다. 호적상 아버지와는 남매 사이로 남아 있다.
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피해 신고가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정부에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4·3으로 가족관계가 어긋난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500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사전 조사 당시 400여건보다 많은 수치다.
4·3 당시 제주에서는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명 안팎이 희생되면서 갑작스럽게 부모, 자녀 등을 잃은 가족이 속출했다.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들은 조부, 아버지의 형제, 먼 친척의 호적에 등록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친척의 아들을 죽은 이의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제사 등을 이어가기도 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4·3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부,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사례 중 상당수가 현행법상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유족 보상금에서도 배제됐다.
실제 신고건수 500건을 들여다보면 사망 사실 기록 정정 26건, 등록부 작성 63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225건, 혼인신고 특례 10건, 입양신고 특례 176건 등이다.
도는 현재까지 500건 중 21건이 4·3 위원회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를 보면 도는 피해자로부터 접수받은 피해 사실을 다른 유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이후 사실조사, 4·3실무위원회 심사를 한다. 최종적으로 4·3위원회가 배우자, 양자 등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결정을 한다.
도 관계자는 “사실조사 후 3차례의 분과위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4·3실무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속도가 다소 걸린다”면서 “오랜 세월이 흘러 자료 수집, 증인 확보가 쉽지 않다보니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4·3실무위원회 회의 건수를 늘려 심의에 속도를 더하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히 추가 피해 접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행령상 오는 8월31일까지인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다.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등도 정부에 건의한다.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는 입양신고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자녀 등이 대신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명예훼손 처벌 근거,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4·3특별법 제도개선부터 가족관계 회복, 보상, 유적지 정비 등 남은 과제를 하나하나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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