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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12·3 불법 계엄 1주년인 3일 보수단체들은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이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맞불성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외쳤고 계엄에 사과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배신자”라며 비난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이재명 퇴진행동’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400여명은 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국민의힘의 회색분자·기득권들이 싸우지 않고 민주당에 항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중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약 15분간 “민주당 해체”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도착해서는 “계엄 사과 절대 반대”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기된 비상계엄 사과 주장에 반발하며 ‘사과하면 죽음뿐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5명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자 격앙했다. 사회자가 김재섭·권영세 의원 등 사과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한 명씩 호명하자 이들은 “배신자”라고 외치며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다.
사회자가 “의원도 아니지만 외쳐보자”며 양향자 전 의원을 호명하자 참가자들은 당사를 향해 “내려와라”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양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계엄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한 참가자는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사과했다고 해서 달려왔다”며 “계엄은 정당한데 무슨 사과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사회자는 집회 도중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옥중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낭독했다. 사회자가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는 대목에서 울먹이자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리는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이 마무리될 때까지 맞불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등 단체도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12·3 계몽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시민대행진이 끝나는 밤 11시까지 집회를 열고 1년 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밤 10시27분에 ‘국민이 계엄한다’는 이름의 퍼포먼스도 벌일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1일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당내에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명까지 바꾸는 혁신, 대선 후보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던 담대함, 지금 우리는 그만큼의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12월3일)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지금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성난 지지층을 배척해서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함께 설득해 미래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사과 요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장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재차 사과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휘말리는 것으로 본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고,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당은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의 사과가 충분한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의 경우 사과 당시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나오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선거용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드러나자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천막 당사를 만들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중진 의원들도 대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이후 2021년 4월에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승리했다. 그 후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각이 교체될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에 비유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은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 통렬한 반성을 했지만 일본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사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지도자가 바뀌면 현재의 지도자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이미 사과했는데 뭘 또 하라는 거냐’는 말은 일본 사례에 비춰보면 정답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다”며 “12·3 계엄에 대해 우리 당은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조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현재 법원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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