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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한 19개국 출신에 관한 이민 절차를 일시 중단하면서 이를 준비하던 이민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 이민국(USCIS)이 아프가니스탄·이란·소말리아·아이티·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매튜 트래거서 USCIS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인재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와 관련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USCIS는 “입국 금지국에 명시된 국가 출신 신청자는 모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잠재적 면접, 재면접을 포함한 철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문서에는 “USCIS는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 기관의 의무에 비추어봤을 때 일부 신청자의 지연에 관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USCIS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귀화 선서식이 갑자기 취소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의뢰인들이 휴스턴시의 USCIS 현장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명확한 사유 없이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테네시주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엘리사 타웁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출신 이민자들의 귀화 선서식이 취소되고 있다”며 “이민 변호사 네트워크는 사건이 단발적 사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슈워츠는 이민국의 절차 중단으로 인해 이미 적체된 이민 시스템의 절차에 더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 체증과 같이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방위군에 대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간 출신의 이민자로 확인된 것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 이민자들의 이민 절차를 사실상 전면 중단했으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에 착수하기도 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았다. 대기업 내부거래는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서도 집중됐다. 쿠팡의 내부 거래 비중도 1년 새 눈에 띄게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를 보면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 92곳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였다.
내부거래는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에서 빈번히 이뤄졌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 보다 약 3배 높았다. 2020년 18.7%였던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21.7%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95로 전년보다 3.6%포인트 높아지며 대기업 92곳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12.3%)보다 1.83배 많았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5.3%로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11.8%)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까다로운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68.7%에 달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11.3%)은 물론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평균(11.8%)보다 약 5%포인트 높았다.
최근 5년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도 함께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9%였지만, 30% 이상은 14.5%, 50% 이상은 18.3%, 100%는 24.6%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상관관계는 더욱 분명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 30% 이상은 20.8%, 50% 이상은 25.2%였다. 지분율이 100%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7%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총수 2세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인 후, 가치가 높은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 막대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세대 간에 이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정위도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승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조1529억원으로 전년(2조354억원) 보다 1175억원(5.8%) 증가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기업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이었다. 이들 회사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특히 총수 있는 대기업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은 80.2%로 총수 없는 대기업(63.6%)보다 높았다. 상표권 수수료를 받는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32.8%로,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절반을 넘었다.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한다”며 “상표권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4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3일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한 다음날에도 조사를 이어갔다 .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검은색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된 이후 특검에 직접 나와서 조사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이날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김 여사에게 이른바 ‘금품수수 3종’ 의혹을 캐물었다. 김 여사는 2022년 3~4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3종,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는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약 5돈 상당의 금거북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된 뒤 모든 조사에서 입을 열지 않는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며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양형 가중 요인으로 언급해 김 여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우호적이라고 판단한 검사가 조사에서 빠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선 조사에서도 변호인단에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11일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1일 조사에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 파티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아내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고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의혹 등을 다룰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이날과 11일 조사에서 남은 의혹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지면서 추가 소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아직 김 여사를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은 오는 5일 김 의원의 아내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청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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