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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2·3 불법계엄 1년 담화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담화문에서 “대한민국 헌정이 벼랑 끝에 섰던 12월3일,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딱 1년을 앞두고 있다”며 “내란의 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최초로 ‘체포 대상 14인’을 전해 들으며 온몸이 굳어졌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체포 명단을 공개했다.
안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되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장병 대다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의 험산 준령 앞에 적당주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성찰로, 더욱 강한 쇄신으로 답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직 쇄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최대폭으로 중장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군 인사라인의 문민화 등을 추진했다.
안 장관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적었다.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이날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은 뉴욕시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에 있다. 소속 판사는 34명으로, 그중 약 4분의 1이 한꺼번에 해고된 것이다.
이곳 법정과 구금시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의 상징처럼 떠오른 곳이다.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다.
뉴욕시의 다른 법원에서 이민판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은 NYT와 인터뷰에서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올해 미 전역의 이민판사 약 600명 중 총 90명가량이 해고됐다. 뉴욕시에서만 이미 6명이 잘린 상태였다.
이민판사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 대변인은 해고 사유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해고된 이민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두려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민판사 직에서 해고된 카르멘 레이 칼다스는 모든 판사가 다음엔 자기 차례가 되진 않을지, 이 사태가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공언한 후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3세계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비판하면서 뉴욕시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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