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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업무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돼 숨진 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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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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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022년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1월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월부터 질병휴직 했다. 입원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는데,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인사혁신처에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불승인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거에는 우울증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이후 5년간은 정신과를 방문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2022년 1월 44시간, 2022년 2월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며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자주 토로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재차 드러내자 유럽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쏟아낸 적대감에 맞대응하지 않는 ‘신중 모드’를 유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실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불안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유럽연합(EU)이 내놓은 미온적인 반응은 유럽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공습을 계기로 EU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야심을 실행에 옮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원론적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그린란드 편을 들며 “EU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의 원칙을 수호해나갈 것” “그린란드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EU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어떻게 저지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유럽을 향해 “문명 소멸의 위기”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을 때도 EU 집행위는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린란드 등이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자 유럽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나토 고위 관계자는 “그린란드 주변에서 나토의 존재감을 키우고,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나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1949년 나토 출범 이후 회원국 중 하나가 다른 회원국을 직접 공격한 전례가 없는데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나토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에드 아널드 선임 연구원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토는 종말이 거의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로 한다면 나토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안보 질서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세계는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다. 그의 부인이자 우파 논객인 케이티 밀러는 전날 성조기로 채워진 그린란드 지도를 ‘곧’(SOON)이란 단어와 함께 엑스에 올리기도 했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꾸준히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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