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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나 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활용 목적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모바일 로봇 플랫폼이 세계 무대에서 첫선을 보였다.
현대차·기아는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일본 국제 로봇 전시회 2025(IREX)’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의 양산형 모델을 최초 공개했다.
올해로 26회를 맞은 IREX는 세계 3대 국제 로봇 전시회로, 올해는 ‘로봇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로 오는 6일까지 열린다.
현대차·기아는 IREX에 처음 참가해 양산형 모베드의 실물 및 배송, 물류, 순찰, 연구, 촬영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톱 모듈(Top Module) 결합 모델들을 전시했다.
모베드는 혁신적인 바퀴 구동 시스템을 갖춘 현대차·기아의 신개념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202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콘셉트 모델이 처음 소개됐다.
이후 3년여의 개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사업 및 일상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산형 모델로 새롭게 탄생했다.
모베드가 기존 로봇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행 안정성’이다.
모베드는 DnL(Drive-and-Lift) 모듈을 기반으로 4개의 독립 구동 휠과 기울어지는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을 갖췄다. 또 플랫폼 상단에는 각종 장치를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는 마운팅 레일이 적용돼 사용자는 목적에 따라 모듈을 편리하게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모베드가 앞으로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현대차·기아는 설명했다.
모베드는 너비 74㎝, 길이 115㎝, 최대 속도 10㎞/h로 1회 충전 시 최대 4시간 주행이 가능하다. 최대 적재중량은 47∼57kg이다.
누구나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모베드의 특징이다.
현대차·기아는 모베드를 구동하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3D 그래픽 기반의 터치스크린으로 구현해 편리성을 높였다.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모베드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시연 중심으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연석, 경사로, 방지턱 등 다양한 지형 외에도 산업 현장을 모사한 환경을 구현해 모베드가 자율주행 및 자세 제어 기술 등을 활용해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현동진 상무는 “모베드는 단순한 이동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며 “이번 양산 모델 공개를 통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의에 앞서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했다.
잘 알고 있다는 정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다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겪었다는 ‘고생’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미국 시간으로 3일 오전 한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가 미국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애 많이 쓰셨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지도 계속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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