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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강북구,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퇴출[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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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12-0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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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 강북구가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할 방침이다.
구는 “그간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며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비단길은 동서문명이 교차하던 통로였다. 고대 중국부터 중동, 유럽까지 비단, 금 같은 물건이 오갔다. 이때 인도와 중동의 향료·향유, 중앙아시아의 색조 원료 등도 교류됐다는 기록이 있으니 화장품의 초기 글로벌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비단길을 통해 단순히 물품을 넘어 종교, 과학, 기술 등을 주고받았다. 즉 비단길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최근 국산 화장품의 중동시장 진출이 활짝 열렸다. 중동 최대 수입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화장품 수출은 2024년 1억7100만달러로 2023년 대비 91%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3분기까지 1억90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를 뛰어넘었다. UAE는 글로벌 유통 허브이자 중동 트렌드의 거점지역으로 중동·아프리카·유럽 시장의 수출 관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UAE 두바이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전시회를 방문해 중동의 한국 화장품 인기를 실감하고 왔다. 한국 화장품의 인기에는 K컬처 유행, 뛰어난 기술력, 좋은 품질과 다양한 제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화장품의 중동 수출은 두드러지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수입국의 제도 변화나 비관세 장벽은 수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정부가 주요 수입국 규제기관과의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달 17일 한국과 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UAE 의료제품 규제기관 사이에 체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잇따르는 현시점에 중동 최대의 화장품 수입국인 UAE와 식약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국내 기업들에 반가운 소식이 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업계가 수입국 인허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선제적 규제 대응 지원, 수출장벽 해소, 수입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화장품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K화장품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화장품이 계속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대응 외교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K화장품이 이끄는 새로운 비단길을 기대해본다.
앞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원숭이 등 비인간 영장류를 활용한 시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제품 유형을 명시해 동물 시험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국제 의약품 규제 흐름을 주도하는 FDA가 동물 시험 대신 오가노이드(인간 유래 세포로 배양한 인공 장기) 등 대체 방식을 장려하면서, 국내 오가노이드 시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FDA는 2일(현지시간) 신약 안전성 검사에서 비인간 영장류 대상 장기 독성 시험을 줄이거나 없앨 방침이라며 특정 제품 유형을 공개했다. 해당 독성 시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사람과 유사한 영장류를 이용해 신약 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FDA가 지목한 제품 유형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등 블록버스터(연간 매출 1조4000억원 이상) 신약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일 클론 항체’다. 단일 클론 항체는 인체에 침입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물질(항원)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추출해 복제(클론화)한 항체를 말한다. 그동안은 단일 클론 항체 개발 과정에서 비인간 영장류를 대상으로 독성 등 부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였다.
FDA는 “단일 클론 항체 개발을 위해 비인간 영장류 100마리 이상이 사용되고 그때마다 마리당 5만달러(약 735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정작 독성 시험을 끝낸 제품들이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인체에서의 안전성과 효능 문제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비인간 영장류를 활용해 시험해도 결괏값이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국내 바이오 업계는 “동물 시험 폐지는 당연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FDA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을 점유한 미국 약품을 최종 심사하는 곳으로 전 세계 규제기관이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에 출시된 항체의약품 다수가 단일 클론 항체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면 사실 현재 바이오 약품 중에서 키트루다와 같은 중요한 의약품은 다 포함된다”며 “동물보다 오가노이드 시험이 정확도가 높고, 이후에 또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도 하는데 굳이 동물 시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FDA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FDA도 이번 발표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 시험 등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장려했다.
이에 국내 오가노이드 산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발빠른 곳 중 하나는 JW중외제약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5월 이미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 개발중인 탈모치료제 신약 물질에 대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웅제약도 신약 개발을 위한 비임상단계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후보물질을 평가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임상시험수탁(CRO) 사업에 진출하면서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앞으로 과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규제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며 “신약 개발 과정에서 오가노이드 업체와 호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DA의 이번 지침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약을 승인받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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