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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미, 19개국 이민신청 ‘올스톱’…이젠 국경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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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12-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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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지난 상반기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던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미국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워싱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이민자들을 향한 미 정부의 공세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아프간, 미얀마, 이란, 소말리아, 수단,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6월 미 정부가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렸던 곳이다. 매슈 트래거서 이민국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인재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민국은 “입국 금지국 출신 이민 신청자는 모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잠재적 면접, 재면접을 포함한 철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민국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귀화 선서식이 갑자기 취소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이민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 의뢰인들이 휴스턴시의 이민국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교통 체증처럼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이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탄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간 국적자의 미 이민 절차를 중단한 트럼프 정부는 공세의 표적을 소말리아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소말리아는 악취가 난다”며 “그들은 (미국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출신 첫 연방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미네소타)을 가리켜 “그와 그의 친구들은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에 쓰레기를 계속 들여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말리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주의 ‘트윈 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 10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소말리아 이민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등록 이민자가 주된 목표지만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미국 내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의 73%는 귀화한 미국 시민이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정부 복지 예산을 노린 사기·횡령 사건이 적발됐는데 기소된 피의자 86명 중 78명이 소말리아계였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는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이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당국은 그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무책임한 관리 부실로 세금이 테러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월즈 주지사는 지난해 대선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초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총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송치됐는데도 동덕여대는 아무 조치 없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며 “학교가 자금난·경쟁력을 이유로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면 먼저 사학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시리아가 번영하는 국가로 진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28일 시리아 남부 마을을 공격하고, 이에 주민들이 맞서면서 교전이 발생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시리아에서 노력과 결심으로 일궈낸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시리아 정부가 진실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백악관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리아의 재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시저법)에 따른 제재 부과를 18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1946년 시리아 건국 후 시리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건 처음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는 중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중동에 평화가 왔다”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 모두와 잘 지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조치는 중동에서 미국 우방국의 결속을 강화하고, 동시에 이란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현재 점령 중인 시리아 남부에서 철군을 거부하고 시리아와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함께 오래도록 번영하는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며 “이것은 역사적 기회이며, 중동 평화를 위해 이미 달성된 성공(가자지구 휴전)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오늘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의 비무장화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를 강조했으며 평화 협정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조만간 있을 백악관 회담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백악관에서 다섯번째 만나는 것이 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과 관련한 사면을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요청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건의하고 지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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