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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조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현재 법원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만든 ‘경력보유여성’ 조례가 정부 법 개정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필수노동자 보호법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지역상권법)에 이어 구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가법으로 확장되는 세 번째 사례를 만들어내게 됐다.
4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포상하는 법 개정안(양성평등기본법·여성경제활동촉진법)이 통과됐다.
구는 돌봄이 경력을 끊는 시간이 아닌 새 역량을 발휘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고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 를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보유’라는 표현을 도입해 당사자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이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 2022년에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해 돌봄을 여성의 역할만으로 고정하는 인식이 강화되지 않도록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돌봄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구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인정 위커리어(WE CAREER)’ 프로그램과 경력보유여성 취·창업교육을 운영해 왔다. 2021년부터 5년간 총 327명의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했으며 그 중 128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에서 출발한 경력보유여성 정책이 입법과 국가 정책으로 발전된 것은 정책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경력보유여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모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입법을 계기로 돌봄의 시간이 자산이 되고 경력이 되는 사회가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결국 속 시원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예정대로 내년도 시행을 확정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신규 매립지나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 달 안에 기존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간 처리시설에 기댈 경우 공공소각장 증설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개 기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하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과 김포에 걸친 수도권매립지를 올해까지만 연장 사용하기로 한 2015년 6월의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직매립은 쓰레기를 봉투째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이나 재활용 선별 등 ‘처리’를 거친 소각재,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3개 시도는 그간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처리 용량을 뛰어넘는 물량은 수도권매립지나 민간 처리시설에 맡겨 왔다. 3개 시도가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양은 총 51만6776t이다. 하루 평균 약 1416t으로, 옮기는 데 5t트럭 283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이 20만8444t(40.3%)을, 인천이 7만2929t(14.1%)를, 경기가 23만5403t(45.6%)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출했다.
각 지자체는 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공소각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증설이 어렵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된 2021년 이후 3개 시도는 공공소각장을 단 하나도 세우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소화하던 물량 대부분은 당분간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 등 민간 처리시설에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3개 시도는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매립지에 보내는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민간 위탁량을 늘려왔다. 직매립 금지로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오히려 더 먼 지역으로 서울의 쓰레기를 반출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지역 내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가 있어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렵기에 당분간 관외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가깝고 민간 처리시설이 많은 충청권에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충북은 이미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며 “수도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역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기후부와 서울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민간 위탁이 장기화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로 종량제 봉투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주민들은 ‘민간으로 보내면 되지 왜 우리 지역에 공공소각장을 짓냐’고 반응할 수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소각 증대로만 이어질 경우 탄소를 감축하는 국가 목표와도 상충한다”며 “소각과 매립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폐기물 직매립을 탄소 감축과 자원 순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각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 중심,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만은 막겠다고 선언했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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