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속보]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 자유게시판

문해력훈련 [속보]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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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6-01-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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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 자녀 세대인 3·4세대 10명 중 1명 꼴로 외국 국적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 대부분이 미국 국적으로,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경영에 참여 중이었다.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집단 62곳의 총수 일가 58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인 41명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창업자를 포함한 1·2세대의 외국 국적 비율은 1.7%(3명)였다. 그러나 자녀 세대인 3·4세대의 외국 국적 비율은 9.4%(38명)로 크게 늘었다.
외국 국적의 41명 중 39명이 미국 국적으로 절대다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 국적자는 각각 1명이었다. 현재 경영에 참여(임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 외국 국적 보유자는 41명 중 11명(26.8%)에 달했다.
그룹별로 외국 국적의 총수 일가가 가장 많은 곳은 고려아연이었다. 고려아연은 지분을 보유한 최씨 일가 47명 중 13명이 미국 국적이다. 다만 이들 중 최주원 고려아연 부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어 SK 5명, LS 4명, 효성 3명, CJ·삼천리·세아 각각 2명 순이었다. 외국 국적 총수 일가가 1명인 기업집단은 LG, 롯데, GS, 한진, 현대백화점, 사조, 애경, 아모레퍼시픽, HDC, OCI 등 10곳이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상장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적을 공시한)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실제 외국 국적의 총수 일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외국 국적자 경영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친족 기업 정보 공시 등이 새로운 정책적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영화 ■ 셜록 홈즈(OCN 무비즈 오후 5시20분) = 여성들이 종교의식의 제물로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 천재적 추리력을 가진 명탐정 셜록 홈즈와 그의 친구 왓슨 박사는 마지막 희생자가 될 뻔한 여성을 구하고, 비밀 종교 집단의 블랙우드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블랙우드는 어둠의 힘으로 도시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다. 세상을 구하기 위한 홈즈와 왓슨의 추리가 시작된다.
■ 예능 ■ 퍼펙트 글로우(tvN 오후 10시30분) = “단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팝, K푸드에 이어 K뷰티가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배우 라미란, 헤어디자이너 차홍, 메이크업아티스트 레오제이·포니 등이 뉴욕 한복판에 뷰티숍 ‘단장’을 열었다. 다양한 사연을 안고 ‘단장’에 찾아오는 뉴요커들에게 한국식 메이크업을 선보인다. 8일에는 ‘단장’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방송이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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