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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의 도내 유입 정황을 확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생활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과정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점이 적발됐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공주·서산시를 통해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시설·장비·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 등 사법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김 전 의원과 정 전 비서실장 측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통일교 관계자 1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의혹 관련해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인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부터 상자에 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여태껏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온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으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경찰은 오는 8일 임 전 의원 측도 불러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출범한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조만간 이 사건 수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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