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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서울시는 2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관계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다.
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이날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한·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한파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응급 잠자리와 방한용품을 제공한다. 쪽방 주민의 안부도 확인하고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이번에 특보가 발효된 자치구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강북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청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한다.
가까운 한파쉼터와 실시간 재난속보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파특보 발효 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디 람페두사의 베스트셀러 소설 <표범>은 19세기 이탈리아 민족국가 탄생기에 몰락하는 시칠리아 귀족의 이야기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때 낡은 귀족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가문의 수장 돈 파브리초에게 젊은 조카 탄크레디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저들이 공화국을 만들 거예요.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면 모두 다 바꾸어야 해요.” 이 말은 낡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역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탄크레디는 자기 말대로 새로운 이탈리아를 위해 싸우는 가리발디 군대에 합류한 뒤 이탈리아 삼색기를 휘감고 귀환한다. 그리고 부와 출세에 대한 야망에 불타 돈 파브리초의 딸 대신 급부상한 갑부의 딸에게 빠져든다. 한때 표범이고 사자였던 귀족이 부르주아라는 자칼이나 하이에나로 변신하는 것이다. 돈 파브리초도 자기 시대의 황혼을 바라보며 탄크레디의 변신을 인정하고 표표히 물러난다. 미국 역사사회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그런 변신을 가리켜 ‘람페두사 원리’라 부르며 역사적 변화의 한 패턴으로 파악한다. 특권층이 체제 위기를 의식하면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듯이 보이려 할 때 람페두사 원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특권층의 생존 전략인데, 그 핵심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편은 물론이거니와 자기편까지 속여야 한다. 그런 은밀한 변신 전략은 15~16세기 유럽에서 해체되던 봉건귀족이 신흥 부르주아로 탈바꿈할 때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그런데 람페두사 원리에 반대되는 원리도 있을 법하다. 이를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트케의 소설 <진정한 느낌의 시간>에서 찾을 수 있다. 주인공인 파리 주재 오스트리아 외교관 그레고르는 어느 날 노파를 살해하는 꿈을 꾼 뒤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닫는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했으며 무엇보다 예전의 자신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이를 ‘한트케 원리’라고 지칭할 만하다. 몸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바뀐 몸을 숨기는 일도 쉽지 않다. 그레고르는 초조하게 자신의 변화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자기 얼굴이 파시스트처럼 무표정하고 지나치게 엄숙해 보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실제로 그레고르의 변화는 한 작가에게 발각된다. 작가는 그레고르가 예전처럼 보이려고 절망적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완전히 변했음을 알아챘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이려는 억지스러운 노력이 도리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노출한 셈이다.
변신이자 은신의 전략으로서 한트케 원리는 가령 20세기 전반 파시스트들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파시스트들은 기성 정치의 목표와 수단, 스타일과 결별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이었다. 그런데도 제도권에 진입하고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짐짓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전통적 보수 세력인 척 처신했다. 물론 그런 은폐와 위장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다수의 파시스트는 거리낌 없이 행동했고, 이는 진짜 보수 세력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적과 친구를 모두 속이는 일은 역시 어려운 법이다.
이상의 두 사례는 역사 속에서 종종 확인되는 변신의 두 원리다. 람페두사 원리는 새로운 것이 밀물처럼 몰려들 때 낡은 세력이 취하는 원리다. 특권층은 변화를 거부할 때 맞닥뜨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받아들인다. 혁명을 피하려고 개혁을 추구하는 식이다. 한트케 원리는 옛것은 가고 새것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력이 취하는 원리다. 틀에 박힌 것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날것 그대로의 충동도 터뜨리지 못하는 동안, ‘커밍아웃’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온다.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된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여야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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