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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중, 유엔 사무총장에게 또 서한보내 일 비판…센카쿠열도 해상에서도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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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2-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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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중국이 안토니우 구톄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번째로 서한을 보내 일본의 방위 정책을 비판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2일 구톄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 대사는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앞서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두고 한 차례씩 공방을 주고받았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 서한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도 지난달 25일 서한에서 중국을 겨냥해 불투명하게 군사력을 확장하며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본은 전수방위(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라는 수동적 방어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푸 대사는 이번 서한에서 “일본은 이미 전수방위를 깨고 다시 무장하고 있다”며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암시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수방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 주장은 자기모순이며 국제사회를 오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푸 대사는 일본이 수년간 국방비를 증액하고 무기수출 원칙을 조정하고 있으며 핵 관련 원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과 관련한 엄중한 해악을 확실히 이해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일본의 야심을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일이 각각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중국 군사대국화’를 비판하며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이 필리핀에 무기를 수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 등은 전날 “다카이치 정부가 자위대 방공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유도탄(SAM)’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일본 규정 하에서는 협상이 타결되도 무기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은 실제 판매를 위해서는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수중 무기 제거 등) ‘5가지 유형’에 한해서만 무기 수출이 가능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필리핀은 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속해 있으며, 대만에서 약 140km 떨어져 있다”며 “일본의 무기 수출 검토는 중국의 격노를 부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해역에서는 중·일 해안경비대가 일본 어선의 조업을 두고 해상 대치를 벌였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일본 어선 두 척을 내쫓았다며 “댜오위다오와 부속 섬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 일본 해경은 기관포를 탑재한 중국 선박 2척이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 1척에 접근해서 쫓아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 극복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특별성명문의 3분의 2가량을 1년 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용기와 위대함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데 할애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한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감사를 국민에게 재차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준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1년 전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과 맨몸으로 장갑차에 저항한 시민들, 은박담요 하나에 의지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탄핵 의결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자격을 언급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한 것도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주권의식이 충만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처럼 먼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며 “그래서 노벨평화상은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내란 극복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의로운 통합은 타협없는 내란 청산이 국민통합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 일각의 내란 청산 자제 요구를 봉합이라고 보고,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을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라고 답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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