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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중·일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고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한일령’을 본격화했다.
현대 중국 정치 전문가인 임재환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 군사·안보 정책에서 중국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이전부터 많았다. 중국이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중국에 일본은 ‘버린 카드’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서는 ‘대만 유사시’ 발언을 국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와 관료들이 언어를 공유하는 사전 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거나, 일본 정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임 교수와의 일문일답.
-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악화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이번엔 제대로 반응하려는 것 같다. 중·일관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당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정이 충돌한 이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를 봐도 중국이 ‘주적’이다. 중국이 문제 삼을 부분은 이미 많았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들춰가며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 정치 ‘구조적 변화’ 단면다카이치 ‘대만’ 발언으로 터져
문화 교류 장기 단절 땐 큰 위협미 대중 정책 일관성 없어 우려
- 꼭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아니어도 양국이 갈등할 이유가 많았다는 뜻인가.
“그렇다. 현재 일본의 대중국 외교는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정권에서 만들어진 길이다. 길이 만들어지니 그걸 돌아갈 수 없는, 경로 의존성이 생긴다. 일본 외교는 중국에 대해 어려운 줄타기를 해왔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미국과 밀착하는 한편 중국과 경제·인적 교류는 이어왔다. 중·일 간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 등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터진 것으로 봐야 한다.”
-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은 기존 정부 견해를 벗어난 것이다. 전략인가, 실언인가.
“일본은 발언, 조약, 규정의 세세한 문구에 목을 매는 나라다. ‘네마와시’(사전교섭)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언어가 숙성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총리 개인의 선호와 별도로 정책부회 같은 내부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를 학습했다. 중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중국에 대한 언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것으로 보나.
“중국은 (압박) 수단이 너무 많지만 일본이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철회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자민당 내 친중파, 특사 등을 보내는 식으로 신호를 보낼 것이다. 벌써 외무성이 (중국 외교부와 국장급 회담을 하는 등) 한 차례 움직이지 않았나.”
- 중국이 향후 낼 수 있는 카드가 뭔가.
“문화·인적 교류나 관광객을 끊는 게 제재가 장기화했을 때는 큰 위협일 수 있다. 효과가 계측된 바 없고 새로운 전개라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에 일본은 경제협력을 제외한 군사안보 영역에서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중국 정책엔 경로 의존성이 생겼고 미·일 동맹이 일체화됐기 때문에 중국이 봤을 때 일본의 전략은 바꿀 수 없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안 되는 것이다.”
-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미국이 중국에 즉각 제재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적극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껏 미·일 동맹에 ‘올인’해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니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같은 관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패소해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다른 법률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뉴욕타임스 주최로 열린 연례 경제포럼 ‘딜북 서밋’ 현장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상호관세와) 정확히 동일한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법·제도·관행을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2조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검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패소에 따른 상호관세 무효화는) 우리 나라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2차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행정부가 관세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덕분에 중국은 무역에 있어 이전에 없던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내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 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 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달나라 사법부”라며 “이러다가는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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