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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노동계 “계엄군 물리쳐도 노동자 권리는 돌아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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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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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이 지나고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내란 1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세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일터의 붕괴가 이어지며,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극한으로 내몰리는 생존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길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권력의 폭주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일하다 죽고, 차별받고, 소외되는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호텔 해고자는 복직을 요구하며 294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26일째 단식농성을 하다 이날 2명이 병원으로 긴급후송됐다.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에선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정부에겐 단속에 쫓겨 다치고 목숨을 잃는다.
금속노조는 ‘내란 1년, 봄은 왔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동자는 오늘도 죽지 않고 퇴근하고 있는가”라며 “세상은 여전히 노동자의 삶이 아닌 총수의 행보를,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아닌 그를 착취하는 기업의 주가에만 주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겨울은 계속이다”라며 “계엄군을 물리쳤지만, 빼앗긴 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도 “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공공부문 곳곳의 붕괴와 책임 회피 구조는 여전하다”며 “철도·지하철·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 태세에 들어섰고, 차별·통제·억압의 구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윤어게인’의 공포 때문만이 아니라, 광장의 요구에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실 때문”이라며 “사람만 바뀌고 시스템이 그대로인 도루묵 사회를 반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완전하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 없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며 “개혁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야 하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특권·부패·무책임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논란을 부른 사건의 당사자다. 하지만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류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직접 나섰다.
류 감독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류씨는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류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남편 류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씨와 B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과 사설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아들 류씨는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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