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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속보]‘1명 사망·13명 부상’ 종각역 교통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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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6-01-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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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법원이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지하철 종각역 인근 교통사고 피의자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현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주행 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모르핀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나이,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삼중 추돌 사고를 내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약물 간이검사 결과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감기약·기침약 등을 장기 복용할 경우 등에는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 조정 과정을 거친 합의안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우려를 표했던 것과 일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찾아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의 포렌식 작업에 참여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15일 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물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는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 측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임 전 의원과 함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교단 차원에서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김 전 의원은 지난 7일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임 전 의원은 한학자 총재에 보고된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 19차례 언급되는 등 통일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산하 단체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 의장을 맡거나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왔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기 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지난 6일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추가 피의자 조사는 합수본 사무실에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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