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30년·25년 징역형 각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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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 B씨(28), C씨(40) 등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피해자(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죽인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렸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내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며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하다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를 모의했다고 한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드러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시장 찬양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역 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노래는 권 시장이 참여한 공무원 워크숍 자리에서 재생된 것으로 알려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직원업무능력개발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 참석자는 50명 정도로 권 시장도 참석했다.
해당 워크숍 과정에서 권 시장을 ‘시민의 등불’로 묘사한 ‘시장님가2’가 흘러나왔다. 이 노래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 곁에서 계신 그 미소 속에 사랑이 넘쳐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정직한 땀방울로 꿈을 피우는 그대, 안동의 내일을 밝혀요” 등의 가사로 구성됐다.
안동시 한 관계자는 “가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공산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노래가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노래는 안동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이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부터 SNS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지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게시판인 ‘공무원광장’에 해당 가사를 적어 올린 게시글에는 “사이비 종교인가” “이제 곧 시장님께서 이밥(흰밥)에 고깃국 먹여 주시겠네요” “재선 때문에 그러시는거 다 아는데”라는 댓글이 달렸다.
‘권기창 안동시장 찬양가 논란’이라는 게시글에는 “의식 수준이 참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존엄하신 분 욕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숙청” “사이비 교주로 전락했다” 등의 답글이 달렸고, 또 다른 인터넷커뮤니티에도 “김정은 찬양가 같다” “살다 살다 시장 찬양가는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광고·인쇄물·녹음 등을 배포·전달·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설관리공단 측은 “50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튼 것이 아니라 소수 인원이 모여 잠시 들은 것으로 안다”며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노래를 틀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측도 “해당 노래가 언제 만들어진 지도 자세히 모른다”며 “워크숍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영업 중단과 화재로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던 진주시 옛 영남백화점이 행정 기능과 다양한 주민 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센터로 거듭났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2021년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 60억 원에 시비 348억 원 등 408억 원을 투입해 옛 영남백화점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낡은 건물을 철거한 뒤 지하 2층∼지상 5층, 전체면적 7710㎡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다.
이 건물 1층에는 지난달 ‘성북동 아동·복지센터’가 입주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공형 키즈카페, 북카페, 체력단련실이 나머지 지상층에, 75면 공영주차장이 지하층에 조성됐다.
옛 영남백화점은 1991년 진주시 최초 백화점으로 개점했으나 다음해 경영악화로 영업을 중단한 후 30년 넘게 도심 속 흉물로 남아 있었다.
2019년 1월 전기합선으로 불까지 나 도시 미관을 크게 해쳐왔다.
경남도는 또 국·도비, 군비 60억원을 들여 지난달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옛 목욕탕을 철거 후 그 자리에 중동주민어울림센터를 신축했다.
지상 5층 규모 이 센터는 빨래방·무인카페·생활체육실, 스터디카페, 테마도서관, 커뮤니티실 등 다양한 주민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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