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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김 전 의원과 정 전 비서실장 측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통일교 관계자 1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의혹 관련해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인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부터 상자에 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여태껏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온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으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경찰은 오는 8일 임 전 의원 측도 불러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출범한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조만간 이 사건 수사를 맡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컵을 던져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 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위가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A 씨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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