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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이 대통령, 불법계엄 1년 메시지 키워드···내란 청산 통한 ‘정의로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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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12-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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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 극복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특별성명문의 3분의 2가량을 1년 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용기와 위대함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데 할애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한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감사를 국민에게 재차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준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1년 전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과 맨몸으로 장갑차에 저항한 시민들, 은박담요 하나에 의지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탄핵 의결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자격을 언급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한 것도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주권의식이 충만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처럼 먼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며 “그래서 노벨평화상은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내란 극복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의로운 통합은 타협없는 내란 청산이 국민통합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 일각의 내란 청산 자제 요구를 봉합이라고 보고,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을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라고 답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가 수개월간 나무 작대기로 만들어진 ‘효자손’ 등으로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는 올해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서로 번갈아가며 효자손과 손으로 딸 C양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
지난달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만, C양이 지난 9월 초부터 2주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이 기간을 학대 시작 시점으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등원 당시 C양의 몸 곳곳에서 멍이 확인됐고, 교사는 이를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인과 B씨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학대 후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 검색 기록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올해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로 C양이 갈비뼈 골절과 뇌 경막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이 발생해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초기 조사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 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운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그동안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장관은 미래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30% 안팎의 원전, 30% 재생에너지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믹스의 대전제는 석탄발전소, 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어떻게 빨리 퇴출하냐는 것”이라며 “경직성 높은 원전은 유연성을 높여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는 한낮에 받는 태양광과 아침과 저녁에 받는 태양광을 섞어서 간헐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줄이기 어려운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봄과 가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라면서 “봄과 가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 요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 유가”라며 “과거보다는 (재생에너지)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재검토한다고 한 적 없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변환소에 초고압 직류송전 설비를 확충하는 프로젝트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기존 시설을 실내로 옮기고 초고압인 500kV(킬로볼트) HVDC 변환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어딘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야 한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로 기후부가 사업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우려했던 문제 제기를 확인해본다고 한 것이지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발언한 적 없다”며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해본 결과, 위법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전이 일부 주민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주장은 변전소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내부 지침을 수행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후부의 역할인 만큼,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환경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대책은 현재 시안을 갖고 관계기관과 당사자, 관련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보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문제에 조만간 민관 공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에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공동조사 시기가 좀 늦어서 충분한 데이터 축적하고 실험하기에 모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조사는 한 것대로 보고하고 내년에는 녹조 창궐 시점에 맞춰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구체적인 감축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2035 NDC를 53~61%로 정할 때 세부 감축량과 데이터를 다 잦고 있었다”며 “약간의 미세조정이 필요해서 공개하지 못 했었는데, 조만간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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