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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점선면]충청도로 몰리는 서울 쓰레기···“우리가 수도권 식민지인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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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6-01-09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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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죠. 태울 데가 없다고 여기로 보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요.(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 유민채씨)”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선별·소각 등 전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금지됐죠.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시설 등을 늘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수도권은 그러는 대신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돈은 서울로,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가는 사실상의 ‘쓰레기 식민지’ 구조가 생긴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도권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충청권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7일) 나온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천안시 소재 민간 소각장 두 곳에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충북 청주시, 금천구는 충남 공주·서산시 등의 민간 업체에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연 40일 정도인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나오는 쓰레기를 강원 원주시 민간 소각장에 보내기로 했고요.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충북 음성군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이유는 ‘더 묻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1978년 만들어진 서울 마포구 난지도 대규모 매립지는 1992년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인천 서구 일대에 난지도 매립지 면적의 8~9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립지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최근 한계에 달했어요.
이에 정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는 나머지 전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는 소각장 등 대체 시설을 마련할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특히 중요한 건 이미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수도권 공공소각장(현재 32곳)을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민간 소각장은 공공 소각장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심한 쓰레기 처리시설은 원래 만들기 어려운 시설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세우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한 마디로, 정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준비 없이 2026년을 맞은 수도권 지자체들은 급히 민간 소각장이 많은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산업폐기물 등을 떠안아 처리해오던 비수도권은 이제 어마어마한 생활폐기물까지 감당하게 됐습니다.
몰려드는 쓰레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루 353t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2001부터 2016년까지 인구 6000여명 가운데 105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5% 높은 폐암 발병률입니다. 주민 이봉희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창 소각장 증설할 무렵엔 농작물 위, 널어놓은 수건 위로도 까맣게 분진이 내려앉았다”며 “3주 넘게 심하게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수도권의 비수도권 식민지화, 쓰레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자력발전소도 모두 비수도권에 있죠. 원전 인근 주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에 보낼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경향신문 기자는 칼럼에서 “전기와 쓰레기는 오가는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수도권의 필요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부담은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며 “더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불평등을 바로잡고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정근 공익연구소 블루닷 대표는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며 “모든 도시가 쓰레기를 동일하게 부담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어떤 도시의 생활폐기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도시가 과도하게 많은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 소각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가 줄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니까요.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라며 “장기적으로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고, 기업 규제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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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 자녀 세대인 3·4세대 10명 중 1명 꼴로 외국 국적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 대부분이 미국 국적으로,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경영에 참여 중이었다.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집단 62곳의 총수 일가 58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인 41명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창업자를 포함한 1·2세대의 외국 국적 비율은 1.7%(3명)였다. 그러나 자녀 세대인 3·4세대의 외국 국적 비율은 9.4%(38명)로 크게 늘었다.
외국 국적의 41명 중 39명이 미국 국적으로 절대다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 국적자는 각각 1명이었다. 현재 경영에 참여(임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 외국 국적 보유자는 41명 중 11명(26.8%)에 달했다.
그룹별로 외국 국적의 총수 일가가 가장 많은 곳은 고려아연이었다. 고려아연은 지분을 보유한 최씨 일가 47명 중 13명이 미국 국적이다. 다만 이들 중 최주원 고려아연 부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어 SK 5명, LS 4명, 효성 3명, CJ·삼천리·세아 각각 2명 순이었다. 외국 국적 총수 일가가 1명인 기업집단은 LG, 롯데, GS, 한진, 현대백화점, 사조, 애경, 아모레퍼시픽, HDC, OCI 등 10곳이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상장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적을 공시한)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실제 외국 국적의 총수 일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외국 국적자 경영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친족 기업 정보 공시 등이 새로운 정책적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요일인 7일 오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오후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전날보다 5도가량 높아졌다.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서울 1.0도, 인천 3.6도, 수원 -2.9도, 춘천 -3.8도, 강릉 4.3도, 청주 0.5도, 대전 1.6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제주 7.8도, 대구 -1.8도, 부산 2.5도, 울산 1.5도, 창원 1.8도 등이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겠다. 낮 기온은 0∼9도로 예보됐는데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한 바람도 예상된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3㎝이고,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은 오전까지, 호남권·대구·경북·제주권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나쁨’, 부산·울산·경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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