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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중국이 일본에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공문을 올려 “수출 대상이 일본 군 사용자거나 일본이 군사용도로 사용하는 품목,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이다. 규정은 이날 즉시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 강화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품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그 제품, 그리고 특정 텅스텐-니켈-철 합금이 포함된다.
중국이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이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됐다. 드론(무인기)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부품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권고하고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역사를 부각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달 중순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중국과 희토류 분쟁을 겼었던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전략 물자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는 2005년 100%에서 2024년 62.9%로 감소했다.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이다.
전략 물자 수출 통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으로 평가돼 왔다. 다른 나라에 중국과의 거래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고 ‘공급망 탈중국’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정책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수출 통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및 국민들과 함께 중국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달 윤석열 1심 판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4월 국회 본회의 개헌안 상정·처리, 6월3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등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년이 흘렀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야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셈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정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2026년 역시 낡은 ‘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변화된 시대상 반영, 국민의 기본권 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에 “헌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지난 대선 때 공히 개헌을 공약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헌법 정신으로 이겨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개헌은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일로,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손댈 곳이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하세월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 의장이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시, 국가 균형발전 의지 반영 등도 그런 범주에 있다.
역대 정부에선 대선 전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엔 과거 개헌특위들이 만든 초안들이 있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사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오는 6·3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허투루 보내고 39년 만의 개헌 물꼬도 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공약한 대로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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